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이하 치협)는 의료법 개정안 중 환자 유인·알선행위나 비급여 가격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에 반대한다고 20일 공식 표명했다.

치협은 “유인·알선을 해외환자에 국한한다고 하지만 국내 환자 유치수단으로 악용돼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치협은 또 “불필요한 수진심리 유발 등 의료비 상승과 경쟁적 과대광고로 인한 진료외적인 비용 증가, 특정 진료방법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브로커 수수료의 환자전가, 끼워팔기, 미끼상품 개발 등 전반적인 의료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치협은 이와 함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가격을 고지하면 박리다매의 의료경영이 성행해 과잉진료 및 의료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특히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가 공개되는 경우에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극에 달해 국내 의료질서의 붕괴마저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