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살기 각박하니 남의 허물이 눈에는 가시

다 있는거 아닌건가??

왜! 현장에서 목도했으니깐!

경실련의 논리가 맞기는 하지요.
당연히 연간 1,000만원 규모와 연간 10억 규모의 병원에 납품하는 약의 단가에는 차이가 나야하는 것이 정말로 상식이지요. 하지만 의약품 쪽의 상식은 좀 달라집니다.

보험약가는 상한가라고 고시됩니다. 이뜻은 이 가격 이상으로 팔아서는 안되고, 이가격 으로만 보험재정에서 지원해준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의약품은 법에 의하여 의약품 자체의 가격으로 마진을 남기면 안되게 되어있다는 문제가...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100원에 샀으면 100원에 팔고, 1000원에 샀으면 1000원에 팔아야합니다. 비싸게 마진을 붙여서 팔면 안됩니다. (좀 애매하지만 약사법에 따르면 사입가보다 싸게 팔아도 안됩니다.)
이게 바로 실거래가상환제도라는 것인데 의약품에 마진을 남기면 안되는데 정부에서는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병원, 약국에 실재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해보고 보험고시가(상한가) 보다 낮으면 그냥 고시가를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해버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의약품 가격을 병원 및 약국마다 개별적으로 관리하는게 아니라 고시가가 정해지면 그 가격으로만 유통이 되어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도는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논리와는 상충되는 규정입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전문약은 종병에 약 20-30% 정도 팔리고 나머지는 병의원 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70-80% 정도 판매됩니다.(제네릭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약국은 처방이 나오면 의무적으로 그 약을 써야하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리베이트 금액이 적습니다. 사후 수금 할인 정도
? 이에 반하여 의원은 약을 직접 사입하지는 않지만(주사제 및 항암제 등 제외) 처방을 내면 무조건 그약이 사용되므로 상대적으로 처방에 따른 리베이트가 좀 있게됩니다. 또한 종병 및 준종합의 경우는 처방에 더하여 원내조제도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약회사와 연간 입찰 계약을 체결하여 사입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병원과 뒷돈 거래가 오갈 수 밖에 없죠. 병원은 고시가로 사입했다고 보고해야 약으로 마진이 남게되고 제약회사는 고시가로 납품했다고 보고해야 보험약가가 안떨어질테고...(괜히 종병 및 제약사가 모두 실재 거래가격으로 보고해서 약가가 떨어지면 20% 정도의 병원 유통때문에 80% 약국유통의 가격도 일괄 인하됩니다.)

재밌는 것은 국공립병원 의약품 입착가격은 실거래가제도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등에서 1원자리 입찰 품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공립 종병 원내 납품하면 종병에서 처방도 나오니까 손실 복구가 됩니다.(원외처방은 주위 약국에서 정상가로 판매됩니다.)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는 당연히 제대로 운용될 수 없는 의약품 유통 제도입니다.
경실련도 당연히 알겠죠? 그럼 문제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어떤 해결방안도 내놓아야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리베이트도 해당 산업 발전에 어느정도 순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리베이트 금액으로 병원 확장도 하고 임금도 주고 잘 먹고 삽니다. 나쁘게 보면 나쁜 것이고 아주 좋게만 본다면 고용창출이고 어쟀든 돈이 시중에 돌게되는 겁니다.

있으니,말할건더기가 생기지

뒷돈이구나

.
상한가는 뭣이고
고시가는 뭣이냐

약가는 보험 약가로 통일 ? 된거 안인감

제약사.도매에서 약 공급을한 내용을 심평원에 매달 제출하는데..구입하지도 않은약을 청구한다..말이 되는소리인지..

걷은 실거래가 실제는 고시가.
차라리 고시가로 가자.
약가 경쟁 시키자.현실대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