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 종합


이틀간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를 거론하지 않은 의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리베이트 문제가 국정감사의 가장 큰 화두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5일과 6일 양일간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200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해 리베이트 문제에 집중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포문은 의외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열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전 대표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만큼 무게감을 줬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평균실거래가제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해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리베이트 근절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이와 관련 전재희 장관은 국가간 제네릭 약가 비교 연구를 시행한다고 밝혀, 복지부 약가 유통 TF의 일정에 변동을 예고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논의는 이튿날 더욱 본격화됐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리베이트라는 외래어 대신 뇌물이라는 말을 썼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후 복지위 의원들을 비롯해 전재희 장관까지 '리베이트' 대신 '뇌물'으로 지칭해 이러한 용어사용의 변화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에게 부담이 더 될 수 있겠지만 뇌물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다면 리베이트 근절의 당위성을 따로 강조할 필요가 없게된다"고 평했다.

이 밖에도 한나라당 심재철, 원희목, 유재중, 손숙미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전혜숙, 최영희 의원 등도 리베이트 근절을 촉구했다.

특히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 내에 (리베이트) 수사전담 검사를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리는 방안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음성적 거래에 대한 상시조직을 마련하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리베이트 이슈 외에도 경희대 약과학과 설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원희목 의원은 "약과학과를 약대에 설치하는 것은 약대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면허권자와 면허권자 아닌 사람이 같이 배출되면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약과학과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하며 '제약산업연구과'라는 명칭을 언급했다.

또한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백마진 양성화에 난색을 표했다.

다만 쌍벌죄 도입과 R&D 위주 제약사에 대한 인센티브, 품목도매 근절 및 도매 창고제한 등에는 동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