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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최대 징역5년 추진
기사입력 : 09.11.23 1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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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영희 의원, 이번주 내 3개 법안 발의 계획
최영희 의원이 추진하는 이 개정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에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이번주 내에 국회에 발의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사와 약사 등에게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거래와 관련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한나라당 김희철 의원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개정안은 면허자격 정지 1년이라는 행정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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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 의원의 법안은 징역형이라는 형사벌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파괴력이 더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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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이 당초 징역형을 검토하는 것은 알려졌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최대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리베이트 관련 처벌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다.
또 그 동안 리베이트의 사각지대인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처벌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현재 법령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2개월이 가능하다.
또 이를 제공한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시 각각 판매정지 1개월과 업무정지 15일이 처분되고, 이후 추가 적발시 3개월·6개월·품목취소(1개월·3개월·6개월) 등이 처분된다.
특히 지난 8월부터 해당 품목의 가격이 최대 20% 인하되고, 1년 내 재적발 시 30%까지 인하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돼 쌍벌죄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박철민 기자(darin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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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시원한 겨울 바라보네
금년겨울은 참으로 시원한 겨울맛을 보는것 같아
가슴이 시원하네
5년이 아니라 자존심에 관한 문제
엘리트 척 하며 사느니
그들의 삶에서 퇴출 시키는게 좋을것 같네.10.02.05 08:36:430 수정 삭제 0 0 -
뇌물 받은 정치인 공무원 판 검사. 징역 100년 추진.. 지들을 수십억씩 해 먹으면서 니들 법은 와이래 약하노.. 집행유예 근거없음.. 이런 판결내리고. 뭐뭐 리베이트 코뭍은돈 받으면 징역 5년 . 그리고 니들이 국회의원 이니???10.01.19 10:10:05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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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하고 서로 견제하자09.11.25 18:01:27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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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처방 통계 기준 20~30%
약국은 수금액 기준 5~10%
현금 지금 원하면 상품권, 카드깡 동원해서 현금 지급.
우린 아직도 이렇게 하는데 리베이트 근절??ㅎㅎ09.11.25 11:53:101 수정 삭제 0 0 -
쎄다쎄!! 넘쎄!!!
09.11.24 13:51:060 수정 삭제 0 0 -
돈받은거 치고는 너무 센데09.11.24 12:14:38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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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회전 외자사,유명사 포함 5%기본 상품권, 현금, 법인카드,
총판10%
기타총판 15-30%
의사들은
20-30% 처방회수기준 때로는 처방전 기준으로하는 곳도 있음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더욱 심함
약국에 줄 리베이트까지 같이주니까
문전약국만 그러하나..
일반약국도 거의 비슷한 수준09.11.24 09:48:439 수정 삭제 0 0 -
징역 5년은 적당한데... 벌금 2천만원이면 받은것에 비햐여 가스롭다
2억이면 몰라도09.11.24 09:41:320 수정 삭제 0 0 -
처방을 대가로 뒷돈을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뒷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거래 제약사를 의사가 수시로 바꿔댑니다..
백마진은 결제의 %를 말합니다..
회전기일에 맞춰 성실하게 결제했을때
회사에서 지급하는 정상적인 금융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회전기일에 못맞추거나 결제가 늘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의사는 처방을 통해 제약사를 주무를 수 있는 것이고..
약사는 성실결제를 통해 제약사의 재무건전성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09.11.24 09:37:215 수정 삭제 0 0 -
이제 그만좀 하시죠 ?
향정이 시끄러우면, 향정법 개정해서 형량늘려
분업이 시끄러우면, 분업관련 법규 개정해서 형량늘려
포퓰리즘에 편승해서 한건하시려는 분들 덕분에
새우등 터지것소.
그만하지죠.
성분명처방하고, 일반약은 일반명칭으로 제약사 구분없이
조제에 사용하도록 걸러보세요.
리베이트 왜 주고 받습니까 ?
25%이하는 거들떠도 안본다는 명언이 회자되던데,
그거 형량이 낮아서 생겼나요 ?
문제를 해결하기는 여기저기 눈치보이고,
형량만 개정하는 한줄까지 법개정은 쉬워 보이시나보네요.
자제하심이 어떨런지요.09.11.23 23:13:480 수정 삭제 0 0 -
실현 못할거 같은데..
솔직히 너무 과하다.
현실적으로 타당한 처벌을 주는게 맞는듯..09.11.23 17:27:490 수정 삭제 0 0 -
되는건가?
징역5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며...09.11.23 16:57:161 수정 삭제 0 0 -
분업 체계하에서 약사는 판매자로서 리베이트를 결정하는 역할이 처음부터 없다.09.11.23 16:51:3020 수정 삭제 0 0
-
법에서 ~ " 리베이트" 의 정의 ~
어떠한지가 ? ? ?09.11.23 16:50:334 수정 삭제 0 0 -
아주 잘하셨고요
의료기기는 한번에 아주 큰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약은 께임이 안됩니다
먹는 놈도 여럿이고요
그리고 공무원처럼
형사입건합시다
잘 하셨읍니다
그돈이 모두 우리가 내는 의료보험료가
올라가는 요인이 되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년,놈들이
있더라닌깐
C809.11.23 16:16:401 수정 삭제 0 0 -
.09.11.23 15:46:470 수정 삭제 0 0
-
.
양수 겹장이라고하나 ?
이러지도
저러지도
소리만 요란한거 아닌지
흐리 뭉덩하게 되지 안을까하는 생각이 먼저 ------
할려면 확실하게시리 허고
말려면 애초에 그만 둬야잔남
형량만 증가시킨다고 해결되는 거는 아닌데
허긴 두고봐야 할일이다09.11.23 15:11:483 수정 삭제 0 0 -
더 강해야 한다... 약하다 삼족을 멸하라!09.11.23 15:07:3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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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시범케이스로 약품%(백마진)이 한번 걸려서
소송하여 대법원, 헌재까지 가봤으면 한다.
도대체 백마진과 의사들이 챙기던 리베이트를 동일시하는
무식한 것들의 무개념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는 말씀이다.
약품 구입후 결재 회전률을 당겨주고 금융비용보전비로 받던
그 백마진이 과연 달랑 처방전 긁어주는 댓가로 받아챙기던
20~30%의 그 리베이트와 과연 같을까???
심히 궁금하다. 헌재의 판단을 듣고 싶다.09.11.23 14:51:215 수정 삭제 0 0 -
이렇게 하라 면허를 취소해주오09.11.23 14:39:4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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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자주 변경 해서 불용 재고약땜에 아주 골치다 이것도 해결해주세요09.11.23 14:25:18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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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갖고 의사보고 그렇게 나불대더니 꼴 좋다.
빽마진 받아쳐먹는 싸개 다 감빵 가면 이제 우리 세상이 되려나? ㅎㅎ09.11.23 14:23:082 수정 삭제 0 0 -
다만 법률적 보편타당성을 감안해서
불법 로비나 뇌물 받은 정치인, 공무원은 10년 이상 징역
로비나 뇌물 수수액의 50배 벌금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나 도매상은 영업정지 10년 이상
매출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여09.11.23 14:15:300 수정 삭제 0 0 -
이런 안좋은것 만들땐 같이 묶여가고,
존건 따로...09.11.23 14:05:180 수정 삭제 0 0 -
이런 법을 만든다고 처묵을 자슥 안처묵나.
어떠커믄 안주고 안받게 할 거를 생각해야지.
완존히 미친 또래이 자슥이네.09.11.23 14:04:330 수정 삭제 0 0 -
최소한 징역에 처하던, 면허정지가 아니라 면허취소를 해야 할 듯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잘못을 하지 않으면 해당사항이 없는데
법을 약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부조리를 하겠다는 말이랑 동일09.11.23 14:01:420 수정 삭제 0 0 -
의사와 형량이 같을 수 없다.
09.11.23 13:57:4613 수정 삭제 0 0 -
짤없이 다 꽉채워서 살기..09.11.23 13:53:361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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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미치ㄴ 년이네..09.11.23 13:52:5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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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상 받아먹은 정치인은 사형 또는 무기로..
단 절대로 사면할수없다..
이게 국민들의 심정이오..09.11.23 13:47:350 수정 삭제 0 0 -
사형시키기로하자...09.11.23 13:38:443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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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통과 못될듯09.11.23 13:36:4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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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럽다...의심스러워..쩝..09.11.23 13:29:40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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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니네들 뇌물 쥐똥만큼 먹어도 징역형+자격정지+벌금 ...이런것 만들어 놓고 리베이트 관한법 만들어라.똥 질퍽하게 묻은 국회의원넘들 니네들 부터 샤워하고 때벗겨라09.11.23 13:21:16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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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징역이 가능할까~~!!
현실성 있는 법안 발의가 되어야...쯧쯧09.11.23 13:10:060 수정 삭제 0 0 -
국회의원, 판검사가 떡값받으면 징역 5년이라면 모를까.09.11.23 13:00:332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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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ㅋㅋㅋㅋㅋㅋㅋ09.11.23 12:57:382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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