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을 위한 판촉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현행 쌍벌제 법안은 법률적 흠결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약품대금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뇌물적 성격의 리베이트와 분리해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무법인 세종 #정환 변호사는 16일 데일리팜이 주최한 '5차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판매촉진 목적이더라도 부당한 경우만 규제하는 반면 쌍벌제는 포괄적인 판촉행위를 규제대상으로 삼아 적용범위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는 것.

정 변호사는 "정상적인 판촉까지도 일반적 처벌이 가능한 행위로 금지한 점은 흠결"이라면서 "하위법령에서 처방유도 등 뇌물성, 댓가성을 가르는 구체적 지침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불법 뿐 아니라 면책 대상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둬 정상적 판촉과 정보습득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함께 결제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을 허용한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변호사는 "가격할인 성격의 금융비용은 가치중적인 것으로 뇌물 성격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은 내용은 의료분야가 아닌 모든 산업에서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