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나 도매업자가 의료기관 처방목록에 신규 등재시키거나 처방 대가로 현금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된 이른바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된 보험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 논의가 오는 19일 처음 개시된다.

대상은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과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합동조사와 연루된 7개 제약사 수십개 품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자료분석을 마치고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급평위 논의 결과는 제약사에 통보돼 한 달 간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거쳐 고시된다"면서 "7월말경 건정심 의결 직후 첫 사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서 철원경찰서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으로부터 건네받은 9개(1곳 중복) 제약사 자료를 분석해왔다.

이중 7개 제약사(6+1) 품목에서 이른바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된 2009년 8월 이후 거래내역이 확인됐다.

약가인하율은 상한선인 20%에 해당하는 품목과 함께 리베이트와 연루된 제품이 특정되지 않아 조사대상 요양기관과 거래한 보험약 전 품목에 동일한 인하율이 적용되는 사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적발 품목의 약가인하율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최근 세부운용지침을 마련해 제약사들에게 통보했다.

이를 통해 리베이트와 연루된 품목에 대해서는 다른 약가인하 제도(장치)와 별개로 인하율을 엄격 적용하기로 하는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척결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날 급평위에 상정된 제약사 품목들은 이의신청과 건정심 의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1일자 고시에 반영될 전망이다. 제도 시행 2년만에 첫 적용 사례가 나오게 된 셈. 약가인하는 다음 달인 9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