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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품비 비중 줄인다더니…오리지널만 살 찌웠다
    기사입력 : 11.06.02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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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스페셜] 전문가들, "집행의지 퇴색" 경계…복지부 "좀 더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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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다각적인 약가 옥죄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중요한 결점을 남겼다.

    2007년부터 매년 약품비 비중을 1%씩 낮춰 2010년에는 24% 수준에 맞추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적정화 방안을 바라보는 시선들=전문가들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약품비 비중은 의약분업 직후 23.5%에서 적정화 방안이 발표된 2006년에는 29.4%까지 치솟았고, 2010년까지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29% 선을 유지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은 "5.3 정책은 요란했지만 성과는 미진했다. 제약사는 죽겠다고 하는데 약품비 비중도 줄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등재 품목수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 변경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는 당초 1만개 이내 수준에서 목록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2007년 첫 해 5000여 품목을 퇴출시켜 1만4900품목으로 축소시킨 이후 올해 1월 현재까지 1만4000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퇴색되면서 목록정비의 실효성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약품비 절감과 목록정비의 주요 수단이었던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난항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최대 패인 중 하나로 꼽혔다.

    서울시립대 #허순임 교수는 "5.3조치 당시 목록정비가 얼마나 큰 이슈였나. 지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적정화 방안의 실패를 논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신속정비 방식으로 전환돼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시장형실거래가제 등 새 제도들이 시행 초기인 만큼 평가를 잠시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다.

    심평원 약제기획부 #송재동 부장은 "적정화 방안 시행 이후 약제비와 진료비 증가속도가 역전됐다. 24%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약제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새로 제기된 논란=하지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이후 나타난 오리지널 사용 증가 경향은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로 부상했다.

    심평원이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선 청구액은 최고가약과 최고가를 제외한 의약품의 점유율 차가 2005년 57.7% 대 42.3%, 2006년 56.5% 대 43.5%로 격차가 좁혀지다가 2010년에는 61.7% 대 39.3%로 더 커졌다.

    마찬가지로 사용량 점유율도 같은 기간 55.1% 대 44.9%에서 53.4% 대 46.6%로 줄었다가 2010년에는 59.2% 대 40.8%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청구액 뿐 아니라 사용량에 있어서도 최고가 오리지널이 활개쳤다는 이야기다.


    제약계 한 관계는 "약제비를 줄인다고 하더니 결국 오리지널만 살찌웠다. 약제비 절감 정책이 아니라 제네릭 말살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황스런 결과다. 개별 품목의 가격조정에만 집중하다보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외부효과를 원인으로 추정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전 상무는 "오리지널이 더 좋은 약이라고 믿는 의사들의 신념과 의약분업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도 "오리지널 선호 경향과 생동파동 이후 잔존한 불신의 여파로 보이지만 원인은 다각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사실 오리지널 사용을 자극할 만한 요소는 없다. 분업에 대한 반발은 이미 상쇄됐다고 봐야 한다. 남은 것은 생동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네릭 사용을 자극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원인분석이 선행돼야 하겠지만 고가약 사용을 억제하고 저가 제네릭 사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가격만 놓고 실랑이 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란?
     ▲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약품비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의약품 적정사용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2006년 5월 3일 발표돼 같은 해 12월29일부터 시행됐다.

    유시민 전 장관의 정책의지가 없었다면 도입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만큼 많은 제도상의 변화들이 생겨났다.

    선별등재시스템, 약가협상제도, 특허만료약 약가조정, 사용량-약가연동제 등이 한꺼번에 도입됐다.

    5.3 조치에서 제안됐던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시장형실거래가, 처방총액인센티브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뒤늦게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해 상지대 배은영 교수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의약품 등재와 가격책정시 비용에서 가치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는 점이다.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의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약가책정에 있어서 비합리적 요소들이 자료와 근거에 입각한 데이터 싸움(논쟁)의 장으로 전환됐다. 시험기간이자 세련되어 지는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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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릭평균가대비 오리지널약값의 차이는 100프로 본인부담으로 돌리세요그러면 처방내기 쉽지안죠 중소제약사의 불량품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분당5개품목만 허가해줘야 하구요
      11.06.03 12:27:13
      0 수정 삭제 0 0
    • 의사와 잠자던 女환자 몸에서 마약성분 검출| 기사입력 2011-06-02 11:24 | 최종수정 2011-06-02 11:41 광고 병원측, 경찰 조사 결과 나오면 중징계 방침(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의 한 병원 수련의사가 만취한 상태로 20대 여성환자가 누워 있던 병실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환자 몸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전북지방경찰청은 이 환자의 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통보를 받았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인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2시5분께 수술을 받고 이 병원 4층 병실에 입원 중인 B씨 침대에 올라가 나란히 누워 잠을 자다가 20여분 만에 발각됐다.술에 취한 A씨는 6인실인 B씨의 병실에 들어와 코를 골며 함께 자다가 회진 중인 간호사에 적발됐다.약 기운 때문에 같은 날 오전 8시30분께 깨어난 B씨는 병원 내 원스톱지원센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경찰에 두 차례 소환된 A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찰은 술에 취한 A씨가 병원에 들어와 병실 안으로 들어가는 CCTV를 확보했다.경찰은 A씨가 B씨에게 향정신정의약품을 투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범죄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B씨의 몸에선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병원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A씨의 업무를 정지시켰으며 추후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중징계할 방침이다.sollenso@yna.co.kr
      11.06.02 12:05:53
      0 수정 삭제 1 0
    • "환자=돈" 장삿속 병원들 카메라 고발11면| 기사입력 2011-06-02 02:42 '하얀정글' 만든 의사 감독 송윤희씨의사들에 실적 강요하는 '문자' 장면 등 담아기획서 편집까지 혼자서… 인디다큐 수상도의사인 그는 청진기 대신 카메라를 들었다. '렌즈 달린 청진기'가 닿은 곳은 썩은 내 나는 한국의 의료계였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게 강요하는 현실은 '정글'이나 다름없었다. 산업의학과 전문의인 송윤희(32)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그래서 '하얀정글'이다.송 감독의 다큐엔 종합병원부터 개인병원까지 장삿속이 된 의료 현실이 담겼다. 한 대학병원은 교수회의 때 의사들의 한달 수입순위를 파워포인트로 보여준다. 환자는 곧 실적이고 돈인 셈이다. 다큐에 등장한 의사들은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있다""(그렇게 순위를 매기니) 나도 모르게 '오늘 검사 몇 건이네. 그러면 월급을 얼마 더 받겠네'하고 세어보게 된다"고 털어놓는다. 매일 의사에게 외래 진료 환자수와 병상 가동률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곳도 있었다. 다큐에는 의사에게 전달된 문자가 고스란히 담겼다. 송 감독은 "의사인 나조차 몰랐던 수익성 의료행위가 대학병원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른바'30초 진료'도 그 단면이다. 송 감독은 '몰래 카메라'로 30초 진료를 받고 진료실을 나서는 환자를 찍었다. 송 감독은 "다소 무리한 방법이었지만, 우리 의료계가 이대로 가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싶었다"며 "동시에 30초 만에 진료를 받고 나오는 환자의 심정도 담으려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요즘 종합병원은 외래 환자 수나 검사 실적에 따라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벌이를 부추긴다. 사진은하얀정글의 한 장면으로 모 종합병원이 소속 의사들에게 보낸 실적 문자메시지 . 하얀정글 공동체상영팀 제공 나아가 송 감독이 겨눈 건 현 정부의 의료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다. 송 감독은 "30초 진료는 현실이지만, 의료민영화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라며 "지금도 이 정도인데 병원이 민영화가 되면 돈 되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게다가 지금도 돈이 없어 병을 키우고 사는 의료소외계층이 있다. 이 다큐에는 극빈층이 대상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인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걱정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간경화에 시달리는 할머니가 나온다. 이런 '돈 없는 환자'는 송 감독이 다큐를 만들 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역시 의사인 남편에게서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 제대로 오지도 못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지난해 8월 기획에 들어가 10개월간 매달려 만든 '하얀정글'은 올해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실험상을 받았다. 촬영스태프 2명을 빼면 기획ㆍ구성ㆍ내레이션ㆍ편집까지 송 감독이 맡았다. 배급방법은 '공동체상영'을 택했다. 단체나 집단이 '하얀정글 공동체상영팀'(02-334-3166)에 신청하면 찾아가 상영하는 방식이다.송 감독은 "누구나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해를 맞이하는 것처럼 누구나 똑같이 건강할 권리가 있다"며 "그 권리는 나라가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든 청진기가 따뜻한 이유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11.06.02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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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변화당시 예고되었던 내용을 아직도 논란중이시네요.. 오리지날약과 제네릭약의가격차이가, 곧, 판촉여력의 차이를 의미합니다.가격차이를 벌리면 벌릴수록, 오리지날의 점유율은 높아지는 것입니다.임상비로 주나, 리베이트로 주나... 주기는 매일반인데, 그 형식만 문제삼아 자꾸 가격차이를 벌리면 오리지날 비율은 자꾸만 올라가겠죠.. 리베이트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촉형태를 막론하고 전체 비용을 오리지날과 제네릭에 대해 동일 비율로 유지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임상이 실제에 있어 연구용임상이 아닌 것은 모두가 아닌 사실인데.. 신물질 연구용 및 허가용임상을 제외하고는 전체 판촉비를 오리지날과 제네릭구분없이 관리해야.. 국내외기업간의 균형이 유지되겠죠
      11.06.02 1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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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가 값싼 제너릭으로 복용하고 싶어도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이 이루어질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 제너릭의 발전을 막고 있는것이다. 여러소리 할것 없이 대체조제를 조건없이 개방하여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라. 그러면 해결된다.
      11.06.02 11:17:51
      1 수정 삭제 0 1
    • 약제비비중을 29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낮추려면 저가대체조제 강제화와 성분명처방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그런데 미래위에서 성분명처방 논의를 거부했고, 복지부는 의지가 없고... 그들도 알고는 있을 텐데... 그리고 왜 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에서 플라빅스,리피토, 코자 등등 외국의 오리지날 약들은 인센티브가 없는 거죠? 혹시 외국의 압박, 외자사들에 특혜, 음모... 복지부여!! 대강 때우기 식 말고 확실히 좀 합시다.
      11.06.02 10:55:10
      0 수정 삭제 1 0
    • 국민 모두가 명품만 추구하는 세태
      11.06.02 10:37:40
      0 수정 삭제 0 0
    • 이러니 건강 재정 빵구나지.쯧쯧쯧..진료비 대폭 삭감하라!!
      11.06.02 10:26:55
      1 수정 삭제 0 0
    • 제네릭 가격을 자꾸 내리다 보니 제네릭은 의사에게 줄 돈이 없고.그러다 보니 의사들 오리지날만 처방해 외자회사만 살찌우니 나라는 어려워지는데.그 대신 오리지날약 숫자를 줄여야 과당경쟁이 사라져 경쟁력이 있게 됩니다.
      11.06.02 10:26:44
      0 수정 삭제 0 0
    • 제너릭이 오리지널과 같지 않은 것 사실입니다. 복제약이 오리지널과 같을 수는 없죠
      11.06.02 09:54:53
      1 수정 삭제 1 0
    • 의사들의 약에대한 기본적인 이윤추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정책성공은 공염불일텐데 ...생동약품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제한이 욕구충족과 약제비 비중 축소의 key word 인걸 알면서 모르는 척 하기는 .적확한 이유를 배제하고 에둘러서 문제를 해결하려니 어렵지 ㅎㅎㅎ
      11.06.02 09:26:40
      1 수정 삭제 0 0
    • 의사들은 아직도 제네릭을 대충 베낀 카피약으로 생각하고 있다. 제네릭 하나를 만드는데도 등골이 휠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고 비싼 약품보다 저가 약품을 더욱 선호하게 되는 제도가 신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외국과 국내의 제네릭 등재이후 오리지날 처방비율을 비교해보라!
      11.06.02 09:23:45
      0 수정 삭제 0 0
    • 성분명 강제실시와 최저가 의약품 강제 사용.
      11.06.02 08: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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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연히 의사들은 이약,저약 조건이 똑 같을것 같으면 환자들 보기에도 그렇고 브랜드 위주가 가는것이 당연하죠
      11.06.02 07: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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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사의 로비력을 국내 제약사가 못따라가는겁니다. 외자사의 판촉 전략은 매우 교묘하고 그걸 제너릭이 따라할 수 없다는 한계성 떄문이죠.....
      11.06.02 07: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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