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약사회 협상선언 배경과 전망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약사회의 '전향적' 협상선언 이후 '사냥감' 찾기에 몰두했던 일부 일간신문과 방송의 공세는 잦아들었다.

여론의 시선이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문제에 집중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 약사회 선언을 사실상 '백기투항'으로 인식하고 슈퍼판매 찬성론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 결정적 이유로 풀이된다.

반면 약사 사회는 약사회 상층부의 갑작스런 결정에 '혼돈' 상태에 빠졌다.

약사회가 투쟁전략을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온갖 추측이 난무한 상황이다.

◆정부의 최후통첩?=약사회의 '전향적' 협상선언은 정부와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일 한 소식통에 따르면, 약사법개정안 국회 상정이 쉽지 않아 보이자 정부가 약사회를 압박하는 기조로 태도를 바꿨다.

약사들의 집단반발이 약사법개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은 물론 대국회 로비의혹 수사, 일선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불법행위 조사 등 합법적 테두리에서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은 실제 다양하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조치는 제도를 건드리는 문제일 수 있다. 최근 의료계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선택분업'도 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복지부는 의료계나 일부 여당 의원, 일부 학자들의 지속적인 의약분업 재평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수하지 않았다.

이 '아킬레스건'이야말로 정부가 약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일 수 있다는 게 의약계 내외부의 일반적 시각이다.

약사회에 몸 담고 있는 한 약사는 "정부 최후통첩의 실체는 상층부 수 명만 알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선택분업같은 초강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명분이냐 실리냐=약사사회는 그동안 정부의 전방위 공세와 일부 언론의 '의도적 여론몰이'에도 불구하고 슈퍼판매 약사법 저지를 위해 흔들림없이 싸워왔다. 의약품 전문가라는 직능인으로서 명분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력'이 법·제도적 수단을 통한 약국의 살림살이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쪽으로 맞춰졌다면 어떻게 될까?

전문직능인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약사들이 존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명분 중 하나다.

반면 이 명분만 쫓다가 '실리'를 놓친다면 결과적으로 약사들의 사회적 위상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래서 약사 사회는 딜레마다.

만약 정부가 최후통첩 수단으로 '선택분업' 카드를 던졌다면 약사회가 이 명분과 실리를 놓고 손익을 저울질하지 않았을까.

◆무장해제냐 출구전략이냐=정부 최후통첩과 이에 굴복한 약사회의 협상선언이라는 시나리오라고 보면 협상선언은 무장해제나 다름 없다.

주도권은 복지부에 있고 약사회는 '현상유지라는 약속'이라도 받아야 할 처지다.

반면 악화된 여론과 정부의 구체적인 압박 속에서 약사회가 대화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출구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 전문위원실 핵심 관계자는 "지금이야말로 슈퍼판매 논란을 돌파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주장했다.

약사법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뿐 아니라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고쳐도 정부 입법인 이상 다음 국회에서 다시 제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정부입법에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 국면 전환을 위해 약사회에 주어진 최적의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가 협상선언을 했다고해서 슈퍼판매를 수용하겠다고 해석하면 안된다"면서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라는 원칙적 입장에서 정부와 약사회가 서로 협의가능한 방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약사회의 내홍과 선택=이같은 외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내홍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번 결정이 상층부에 의해 비공개적이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탓이다. 집행부가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일일히 협상선언 배경을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해도 '협상은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들의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해도 약사사회의 내홍이 반드시 약사회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약사사회의 우려와 내부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약사회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슈퍼판매를 수용하는 양보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현행 2분류 체계 유지를 고수하면서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상을 결렬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회적 명분과 함께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에서도 비껴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주의깊게 살펴 볼 대목이다.

◆갈등을 넘어 질적 전환으로=약사회 전략은 아직 알려지 않고 있다. 실제 외부에 알려지면 그것은 더이상 전략일 수 없다.

약사회 협상론자들이 수개월전부터 내부적으로 제기했던 이러 저러한 구상들이 전부다.

예컨대 슈퍼판매를 허용하더라도 밤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와 공휴일 동안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이나,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진통제와 감기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이 선택은 수용 가능성도 높아보이지 않지만 법 체계나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는 원칙에도 딱 떨어지게 상응하지는 않는다.

결국 의약품 구입불편과 의료공백 문제를 동시에 놓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약사회가 명분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보인다.

약사회의 투쟁전술은 바뀌었지만 전략은 그대로 인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의약품 구입불편보다 의료공백 해소라는 상황 인식은 민주당도 공감한다.

민주당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약사회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실 차원의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종합편성채널 퍼주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슈퍼판매 논란을 의료공백 해소라는 질적 가치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협상=한편 슈퍼판매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여야는 이 '뜨거운 감자'를 국회밖으로 되돌리는 데 성공했다. 정부와 약사회가 합의를 통해 논란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인 셈.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난 1일 첫번째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가 언론의 과열취재를 우려해 일단 면담(협상)을 연기했다. 협상선언 후 열흘만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 측은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의 기조를 훼손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내비쳤다. 약사회도 일단 현행 2분류 체계유지를 전제로 한 협상을 염두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약사회는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에 협상이 휘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공개 협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차관주재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속전속결'로 결론을 이끌어 내겠다는 속내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약사회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다. 복지부와 약사회의 협상이 녹록치 않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