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설 연후 직후 최종 합의안 발표검토

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합의내용을 토대로 국회 설득에 본격 나선다.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인데, 민주당이 요구한 의약품 재분류안이 함께 제시될 지 주목된다.

1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오늘(13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간담회는 임채민 장관이 직접 챙긴다.

임 장관은 지난해 11월에도 임시회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을 직접 만나 약사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최소한 범위에서 일부 일반약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는 데 약사회와 큰 틀에서 합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23일 청와대 업무보고 직전 약사회와 전향적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위해의약품 회수가 손쉬운 장소에 한해 최소한 범위내에서 일부 일반약을 판매한다는 데 협의를 마쳤다는 것이다.

대신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내용은 현행대로 전문-일반 2분류 시스템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품목이나 포장단위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기는 하지만 대원칙에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자평했었다.

그렇다고 장벽이 다 거둬진 것은 아니다. 야당 간사의원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식약청이 진행 중인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보고 법안심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가 이날 야당 설득을 위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의약품 재분류안을 들고 나올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한 보좌진은 "약사회와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민주당이 복지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입장을 선회할 이유나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임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지 들어는 보자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회 설득에 이어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경 약사회와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합의 발표가 사실상 선언적 의미였다면, 이번 발표에는 손질될 법령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다른 보좌진은 "복지부의 잇단 브리핑은 약사법개정안 상정을 간접 압박하기 위한 우회전술로 비춰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