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와 산부인과, 신생아 등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달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재정은 총 1477억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31일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수가개선 실행계확안'과 '건정심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계획'은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응급의료 개선 사항=우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은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해 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먼저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중환자실에 전담의를 둘 경우 ㅅ후가 가산금을 100% 인상해 패혈증 등 질환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

또 상시 응급의료 제공 의료자원 확보 운영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과 응급환자에 대한 관리비용 보전 등 응급실 운영에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인상한다.

조정폭은 중앙․권역 응급의료센터는 50%, 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관리료는 30%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에서 평가 기반를 마련해 인센티브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 6세 미만의 소아경증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야간 의료기관 개설을 유도해 응급실을 이용할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가산 수가를 현행 3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적용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다.


◆산모·신생아 관련 개선=만 35세 이상 산모 분만의 난이도.위험도 등을 감안해 자연분만 수가를 30% 가산한다. 또 신생아 중환자실 병상 개설 확대와 치료수준 향상을 위해 기본입원료를 100% 인상한다.

이와 함께 가임기 여성의 일차 질염과 골반염을 예방해 불임가능성을 줄이고, 조기진통과 자연 유산 방지를 위한 질강처치료를 신설한다.

또 자궁수축이 있는 산모에 대해 산전 검사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만건수가 적어 병원운영이 어려운 산부인과는 분만건수에 따른 가산을 적용해 분만병원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반면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하는 초빙료 100% 인상안 등은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필수의료서비스 개편 사항 중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 인상,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인상, 35세 산모 자연분만 가산은 2월 15일부터, 그 외의 사항은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분만․신생아 건강 같은 필수의료 개선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정심 소위원회 개편=한편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임기만료(‘10.1.1~’12.12.31, 3년)에 따라 위원을 재위촉했으며,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위원장을 선출했다.

건정심 위원은 25명 중 9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의사협회는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이 위원이 됐고, 공익대표로는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장, 고려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 보사연 이상영 연구실장이 새로 참여한다.

소위원회는 ▲김경자 위원, 류기정 위원, 이병균 위원, 황선옥 위원(가입자 대표) ▲나춘균 위원, 박인춘 위원, 오수석 위원, 윤창겸 위원(공급자 대표) ▲권순만 위원, 사공진 위원, 이상영 위원, 장재혁 위원(공익대표)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사공진 위원으로 결정했다.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 추진=복지부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난해 4월부터 운영중인 '의약계 발전 협의체' 산하에 실무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방문․조사절차, 진료비 심사․평가제도 등을 개편해 진료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야간․휴일 진료 불편 해소,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수가 및 환자 의뢰․회송 관련 제도 개선' 등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심으로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일차의료 비전을 현장에 밀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