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의원은 토요일 오전 보험수가 가산, 약국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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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토요일 오전 보험수가 가산, 약국은 안돼"

기사입력 : 13.03.16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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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간담회서 제기…27일 건정심에 상정

주말 오전 시간대 보험수가 가산(#토요가산)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약국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 입장에서는 취임 초기부터 대형 악재에 직면한 셈이다. 이번 논란은 특히 대정부 대응력에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관련 단체와 정부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 건강보험공단에서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주제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오후 1시부터 적용되고 있는 30% 수가 토요가산을 오전 9시로 확대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부와 공익, 의료공급자단체 건정심 위원들은 당시 토요가산 확대에 공감했었다.

가산이 확대적용될 경우 의원 뿐 아니라 약국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논점은 병원까지 확대적용할 것이냐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갑자기 약국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불거져 나왔다.

사실 일차의료 개선방안은 그동안 동네의원 활성화에 무게를 두고 논의가 진행돼 왔다.

토요가산도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기 때문에 병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시각이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토요가산 확대의 경우 외래가 핵심이기 때문에 병원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점은 취지상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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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약국은 의원의 일차의료 파트너라는 점에서 병원과는 달리 볼 필요가 있었다. 가산 확대논의에서 의원과 약국을 하나로 놓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약사 혼자서 근무하는 약국이 많기 때문에 약국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지부 관계자 "건정심서 논의…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정부가 병원의 반발을 감안해 약국을 '희생냥' 삼으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의원과 약국 모두 30% 가산이 적용되는 데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는 의원급에만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면서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건정심 회의에 토요가산 적용시간대 조정안을 안건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의원급만 적용', '의원급과 약국 적용', '모든 요양기관 적용' 등 3가지 방안이 제안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일차의료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극 지원할 의사도 있다. 하지만 토요가산 확대가 일차의료 활성화라는 취지에 방법론적으로 맞는 것인 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된 오후 8시이후 야간가산율 100% 확대 적용 논의과정에서도 복지부는 약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약사회의 반발로 방침을 바꾼 바 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토요가산 확대논의에서 약국을 제외시키는 것은 명분도 없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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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싫다..

13.03.19 21: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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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8 09:34:34

0 수정 삭제 0 0
무슨 거지새퀴들도 아니고 돈 몇푼때문에 이게 뭐여. 그냥 전국약국 토,일욜날 문 다 닫고 놀자. 복지부에서 약국은 1인 약사들이 많아서 사장으로 봐야된다면서 주5일제랑 전혀 상관없다고 이번에 뺀다고하네. 사장이니깐 사장맘대로 주5일제 하자. 처방전 받고 약을 짓디말디. 좆차니 맨날 말만 뻥뻥거리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13.03.17 2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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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업종이던 그 업종으로 먹고 살수있을때 존재할수있다/과연 지금 의원,약국이 얼마나 마나요/상위 얼마를 빼고는 중간은 그냥생활이고 많은수의 하위층은 사실 힘들다/현실을 잘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의원,약구개방하면 일자리가 늘어날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다/업주들이 왜 필요도 없는 인원을 늘릴가요.업소수가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늘어날거라고요 .그럼 이제 잠재적 실업자가 만이 늘어나서 다들 힘들어 질거다/ 기본적으로 의원,약국은 생산업종이 아니다.총매출을 창조하는 업종이 아니란 거다/미래부는 그런 의미에서 매출을 증가시키는 생산업종을 장려 해야 할거다/서비스업은 총매출을 업소수로 나눠먹을수 박게 업다/알기 쉽게 식당을 봐라 .지금 잘되는 곳은 한정돼있기 마련이다.그런 서비스업종이 업소수가 늘어난다고,한그릇 먹던 사람이 2그릇 먹지는 안으ㄹ거 아냐

13.03.17 1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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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못하는 사실상의 고용창출을 약국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뎅, 이런 대접을..?이래도 된다고 생각?? 약국마다 전산원, 종업원, 근약, 밥해주는 아줌마 등등 월매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뎅.. 상을 줘도 모자를 판국에.

13.03.17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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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님 믿습니다.

13.03.17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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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합니다.

13.03.17 1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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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만 제외되고 건정심 표결구조상 약사의 지분을 받기 불가능한 토요 소아가산은 아예 시행되지 않게 표결처리를 막아야 한다.대국민 여론을 통해서라도 불합리한 선례를 막아야한다.아래 여러 약사님들의 글도 보고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건데..... 의사와 약사가 동격으로 대접받기 위한 일차진료 활성화방안이고 약사만 제외되는 일차진료 활성화의 첫 단추인 토요 소아진료 가산을 막기위해 노인 진료비 약가 정액제 상한구간 개선을 약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일차진료 활성화 방안으로 들고 나가는 것이 좋다. 노인 상한구간 상한제에 예산을 소모하면 당분간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의약사 차별정책은 당분간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다.

13.03.17 09:17:38

1 수정 삭제 0 0
나는 개국하지 않았지만 친구들 보면 잘버는 것 같더만. 수익이 얼만지 말은 안해도 한번씩 동창 나가면 차가 바뀌더만. 힘든데 차 바꾸게 생겼냐 ㅡㅡ; 다 살만하고 여유 있으니까 바꾸겠지

13.03.16 23:08:39

1 수정 삭제 1 1
좆차니 말만 뻥뻥거리고 하는짓은......... 그냥 박인춘 뽑을껄 그랬다. 쓰블

13.03.16 21: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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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6 1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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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말해보자 현재도 시간외 조제료가 제대로 받느냐가 의문이다 ---- 반면 정부 발상자채도 문재가있다고본다 -- 토요일 공휴이 및 시간외에는 모든 국민은 의료혜택을 밭지말라는거냐 또 감기도 걸리지말라는 발상이아니겠느냐 --------- 어느 높으신분 발상인지는 몰라도 너무 너무 잘했다고들 하겠다

13.03.16 19:00:29

4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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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6 18: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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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는 동문 선거로 휩쓸려 표 몰아 주고선 꼭 당선되고 나면 잘못뽑았다는 둥 투덜대고 3년을 제살이나 깍아먹고 사는걸 반복하는구나.그러니까 애초에 동문 집어던져버리고 정말 일을 잘할 사람을 뽑으란 말이지요.동문이 밥먹여주는거 아닙니다. 매번 사후약방문.정말이지 다음부터는정말이지 냉정하게 분석잘하고 똑똑한 사람 못뽑으면약사의 위치는 평균 이하가 되버립니다.

13.03.16 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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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약국은같이가야산다.복지부직원발상이참으로한심하다.건정심위원들은바지저고리인가?

13.03.16 17: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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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뻘짓거리 하는 눔들에게 보험재정 부담되는 토요일 약국 할증 구간확대할리 만무.. 이런 상식이 안통하는 제안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요 수모다.형평성 차원에서 의원-약국 같이 가는 것이 순리이니 열심히 복지부장관 찾아가 멱살잡이를 하던가 병원장찾아가 무릎꿇고 빌던가...

13.03.16 15:33:32

2 수정 삭제 0 0
정말 힘든 약국 만타..약국의 장래는 전혀 없다/매년 매출은 줄고 있다/약국 매출 매년 늘어나는 약국 있나요.안 할수도 업고....차라리 약대 나온사람에게 약국을 못하게 하는게 약대졸업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빠를지 모른다/아니면 약국 다들 그만 해버리던가/

13.03.16 15:30:51

2 수정 삭제 0 0
할 줄 아는 있는 일은 1. 각서 쓰고 2. 자리 팔고 3. 뻘 성명내고 4. 있는듯 없는듯 죽지는 않고 살아 있기...식물 집행부 조찬휘

13.03.16 15:25:10

0 수정 삭제 0 0
복지부는 의사 리베이트 없애려고 온 힘을 쏟는데 약사회는 봐주라는 성영서 내고...한마디로 정신나간 약사회 집행부입니다. 김구 집행부가 훨 낫다.

13.03.16 14:16:07

0 수정 삭제 0 0
약사들 죽이네.비용 많이 들지 손 많이 가지 시간은 몇배 걸리고조금만 양이 틀려도 금방 드러나지...

13.03.16 14:02:12

0 수정 삭제 0 0
정말 김구보다 더한 집행부네. 정말 실망이다.

13.03.16 13:21:45

0 수정 삭제 0 0
더 벌게 해 주려고?도둑질만 5천이다.

13.03.16 13:03:33

1 수정 삭제 0 0
복지부가 약사회를 우습게 아는구나.인춘이가 그립다. 약사법개정의 주역이라는 오해받고 회장 떨어진게 너무 안타깝다

13.03.16 13:03:23

0 수정 삭제 1 0
처방없는약국이지만,, 이건 자존심문제인것같군요,,,폐업투쟁이라도 한다고해야할것같습니다,, 8시이후 100%인상은,, 사실,, 공감가지않지만,,

13.03.16 12:22:03

0 수정 삭제 1 0
조찬휘는 이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해결 못하면 사퇴하겟다는 배수진을 치고 일을 해야 뺏기지 않습니다

13.03.16 11:28:21

2 수정 삭제 0 1
생각없이 , 그냥 말을 내지르는 일이 있군요. 세살 먹은 애도 웃을 일이다. 이런 논리도 뭐도 없는 발언은.

13.03.16 1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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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전 근무에 의사들의 의료수가는 30% 가산 되는데 . . 약국의 조제수가는 30%가산이 안되면 . . 약국문 여는시간을 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 열기로하면 . . 환자들이 복지부에 약국의 조제수가도 오전 9시부터 올려주라고 . . 요구 (청원 )할까요 ? 안 할까요 ? . .( 전국의 모든 약국이 주 5일만 문연다고 성명서 써라 찬휘야 ! )

13.03.16 11:02:01

1 수정 삭제 0 0
약국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약국의 모든일을 혼자하려면 정말 힘이드는데...창살 없는 감옥처럼 살아야 하는데... 하물며 밥먹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은데...왜 혼자서 그걸 감내할까요? 그게 좋아서 일까요???아니죠. 그렇게라도 해야만 경영이 되니까...약사 한몸 바쳐서 열심히 사는데...이런 맥빠지는 소릴들어보았나???힘없는,혼자 버텨야만하는 작은 약국에서 사는 약사들은 인권도 없나요??? 아침부터 기가 막힙니다. 혼자 경영하는 제가 다른 약사님들에게 죄인이 된듯하네요...

13.03.16 09:41:11

6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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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16 09:38:19

0 수정 삭제 0 0
경제민주화역행이다

13.03.16 09:30:17

0 수정 삭제 0 0
조찬휘 식물 집행부에 기대하기 어렵지만.현실적으로 볼 때 소아과 의사가 부인인 보건복지부장관 눈치보기로 토요가산하고 의사만 편들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럴거면 우리도 조커패를 꺼내면 된다.그 예산으로 더 보편적 복지를 할 수 있는 노인 정액구간을 올리라고 되받아치면 된다.이건 약사회만 배제할 수 없거든?그런데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토요가산이나 소아수가를 올려야 장관 팔 안에 들어간다.그럼 똥줄이 타겠지?그때 빅딜을 해야 가능한 협상이 되는데.워낙에 식물 집행부에 뭘 기대하랴?

13.03.16 09:10:04

2 수정 삭제 0 1
의원이 진료를 하면 약국은 문을 열 수 밖에 없는데 누구는 가산해주고, 누구는 가산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하고, 휴일, 야간 의료공백 메울 대책이나 세워라.

13.03.16 09:09:57

2 수정 삭제 0 0
토요일은 물 건너 갔다면 노인 정액제라도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데.집행부가 두부집행부라.믿음이 가지 않네?답답하다.오호통재라.

13.03.16 09:00:17

0 수정 삭제 0 0
정 뭐하면 오후 1시부터 여는걸로

13.03.16 08:54:12

0 수정 삭제 1 0
약사회에 이제 겁나는 사람 없잔여

13.03.16 08:39:31

0 수정 삭제 0 0
능력 없는 임원들 뽑아서 이런결과 나온거다.복지부가 조찬휘를 무시한 결과지.

13.03.16 08: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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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사람은 임원으로 기용 안하고 논공행상으로 인선을 하니 이런결과가 나왔네.복지부가 조찬휘집행부를 얼마나 무시하면 이런 안을 내냐? 토요 가산에 약국 포함 안되면 조찬휘 사퇴해라.

13.03.16 08:34:28

1 수정 삭제 0 0
박인춘이가 마지막 서비스 운운하면서 이거 얻어왔다고 했는데 뭐여?

13.03.16 08: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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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가 입장이 180도 달라졌남...

13.03.16 08:17:45

0 수정 삭제 1 0
정부는 리베이트 척결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약사회 첫 작품이 리베이트 너무 심하다는 성명이나 나오고, 의사회 길들이기 하는데... 의사회랑 잘 놀자하고, 당연한 결과 아닌가?

13.03.16 08:13:39

6 수정 삭제 0 0
그런데 수십년 지난 의약분업 초기부터 변하지 않고있는 본인부담 노인정액제 상한구간은 어떻게 할건데? 노인들 약가문제이고 약사관련 사항도 아니다.소아복지보다 더 중요한 노인 복지문제이며, 일차진료 활성화와 직결된 문제이다.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마눌이 소아과 전문의라고 이런식으로 막가면 되냐?우선 노인정액제 상한구간부터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상향조정해라. 보건복지부 좌식들아. 야! 이 놈들아. 양심 좀 가져봐라. 캬아악,, 퉤!!퉤!!!

13.03.16 07: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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