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청구실명제가 무엇인가요?
○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사, 의약품을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보험청구전까지 심평원에 인력신고를 하여 의사 및 약사의 요양급여 행위에 대한 책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2] 청구실명제와 차등수가제도가 연계된 것인가요?
○ 청구실명제와 차등수가제도는 연계되지 않습니다. 청구실명제는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토록 하는 제도지만, 주된 약사 1인의 행위를 전체 조제․투약 행위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약국에서 조제․투약행위가 공동 또는 분업형태로 진행되는 등의 현실), 주된 약사 1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차등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Q 3] 조제와 투약(복약지도 등) 약사가 다를 경우 누구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나요?
○ 조제와 투약 약사가 다를 경우 ‘조제약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Q 4]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는 약사의 근무 유형은?
○ 상근 인력 : 주5일 이상 & 40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 인력 : 주3일 이상 & 20시간 이상 근무
기타 인력 : 상근․비상근 이외 근무

[Q 5] 심평원 신고는 언제해야 하나요?
○ 신고는 인력 변경이 생긴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해주시면 됩니다(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 다만, 인력 변경이 생긴 날부터 15일 경과 전에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게 될 경우에는 청구일 이전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Q 6] A약국에‘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으로 신고된 약사가 B약국에 근무할 경우 심평원 인력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약국에 ‘상근 또는 비상근 인력’으로 신고된 경우
- B약국에 ‘기타 인력’으로 신고 가능
- ‘상근 또는 비상근 인력’은 복수 약국에서 신고할 수 없으므로, A약국의 ‘상근 또는 비상근 인력’ 신고 사항을 삭제(퇴사처리)하고 B약국에 ‘상근 또는 비상근 인력’으로 신규 신고 가능
○ A약국에 ‘기타 인력’으로 신고된 경우
- B약국에 ‘상근, 비상근, 기타 인력’으로 신고 가능
- ‘기타 인력’은 복수 약국에서 신고할 수 있으므로, A약국의 ‘기타 인력’ 신고 사항을 삭제(퇴사처리)하지 않고 B약국에 ‘기타 인력’으로 신고 가능(그밖에 C․D․E....약국에서도 ‘기타 인력’으로 신고할 수 있음)

[Q 7] A약국에서 甲약사가‘기타 인력’으로 근무할 때마다 심평원에‘기타 인력’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A약국에서 甲약사를 ‘기타 인력’으로 한번 신고하면, 이후 어느 때든 추가 신고 없이 A약국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단, 신고 사항을 삭제한 경우는 추가 신고 필요)

[Q 8] A약국에‘상근, 비상근 또는 기타 인력’으로 근무하는 약사가 B약국에‘기타 인력’으로 근무할 경우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4대보험은 청구실명제와 관계없이 각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근무 시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입대상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B약국에서는 A약국에서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사의 근무 시간, 기간 등 4대보험 가입 조건을 고려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Q 9] 면허종류와 면허번호의 미기재, 착오기재,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는?
○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면허종류와 면허번호의 기재누락, 착오기재, 요양기관 인력현황신고와 불일치 건에 대하여는 계도기간(7월~8월 조제분)을 거쳐 9월 조제분부터 심사불능 처리됩니다. 아울러 약국의 원활한 청구업무를 도모하고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 오류가 발생한 경우, 심사불능 처리 전에 기재 오류 등을 정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알림 서비스 도입, 정정기간 부여 등)가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