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허용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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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허용' 법안 추진

기사입력 : 14.12.15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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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 법안 발의 준비...약사회 '발칵'

의사의 직접조제가 어려울 때 간호사에게 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사 직접조제가 어려운 경우 의사 지시 아래 간호사 조제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다.

박 의원은 이미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모두 확보하고 복지부와 관련단체 의견조율에 나섰다. 법안 발의 준비를 사실상 마친 셈이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약사법 23조 8항을 신설해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등으로 한정해 의사 지시하에 간호사 조제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도 의료기관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조제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면서 "수술이나 응급환자를 볼 때 다른 환자의 조제를 위해 의사가 나설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급해 법안을 발의했다. 누군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법안 발의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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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조제 허용 법안 추진 소식에 대한약사회도 발칵 뒤집혔다.

약사회는 이미 해당 의원실을 방문해 의약분업의 원칙에 위배되는 관련 법 개정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의사들은 이미 약사법 23조가 의료법과 상충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쌍수를 들고 환영할 가능성이 높아 간호사 조제허용이 직능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직능갈등이 내재돼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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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는 그냥 자연스레 없어지는걸로...

16.08.20 14:58:52

1 수정 삭제 1 0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약사가 조제하고▲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약사가 조제하고▲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약사가 조제하면 되는것 아닌가요? 병원 놈들 인건비 아끼려는 개수작아닌가요?

16.05.24 14:37:10

0 수정 삭제 0 0
중학교만 나오면..할 수 있는게 약사임..

16.01.20 09:16:10

1 수정 삭제 1 1
▲의사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그 응급환자의 건을 이야기 하는 건가? 아님 다른 환자의 건을 이야기 하는 건가? 다른 환자의 건이면 주의부족으로 잘못 된 지시를 할 수도 있을텐데.. ▲의사가 환자 수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 마찬가지로 다른 환자의 건이면... ▲의사의 직접조제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항목.,, 사실 지금도 의사가 직접조제하는 경우가 있나?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도 많은 의료기관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시급해 법안을 발의했다... 이건 이유가 될 수 없고... 왜 카운터쓰는 약국도 많은 약국이 처벌 받고 있으니 합법화하지.. 이건 그냥 하는 이야기인것 같고.... 진짜 취지가 뭘까?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해요.. 지식이 짧아서..

15.12.17 17:20:11

0 수정 삭제 0 0
애 하나 죽인 병원 보니까 마취도 조무사가 했던데, 곧 수술도 할 수 있을걸..... 병원에 간호들만 있으면 비싼 의사들 고용할 필요 없지......

15.12.09 16:13:11

0 수정 삭제 0 0
고졸이면 충분히 가능함

15.08.28 15:17:07

0 수정 삭제 0 0
약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식약처 주무관이 되어라아니거던 입닫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15.06.02 16:48:13

0 수정 삭제 0 0
원격진료. 조제약 택배 배송, 간호사 조제. 가정상비약 품목 확대. 약국에 남은건 프로 카운터와 불법 조제보조

14.12.17 11:00:14

0 수정 삭제 0 0
약 포장은 간호사보다 간호 조무사가 더 잘 싼다. 일반인 조제보조가 더더 잘 싼다. 간호 조무사 조제허용 찬성한다.

14.12.17 10:54:33

0 수정 삭제 0 1
정부에서 국립대 방만경이라는 이름하에 복지축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기준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하지 않으면 병원에 대한 모든 지원을 끊겠다 만약 말을 잘들으면 1등부터 돈을 순차로 주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취재해주세요

14.12.16 21:03:19

1 수정 삭제 0 0
외국에는 일부 되고 있는 약사의 긴급 조제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전문가가 아닌 간호사조제라고,,,,, 의사 직접조제 예외 조항도 없애야 한다.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 어이없다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간호사에게???

14.12.15 23:17:06

3 수정 삭제 0 1
외국에는 일부 되고 있는 약사의 긴급 조제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전문가가 아닌 간호사조제라고,,,,, 의사 직접조제 예외 조항도 없애야 한다.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 어이없다

14.12.15 23:16:04

0 수정 삭제 0 0
그래야 겨우 숨통 터진다. 약사가 부족하니 조제할 약사가 없잖아. 벼룩 잡다가 초가 산간 태운다

14.12.15 23:00:30

4 수정 삭제 1 0
입원환자 조제는 약사법23조1항의 예외조항으로 의료법18조에 관련된 의료행위에해당된다. 원내조제는 의료법과 그시행규칙38조에 해당된다. 처방전에 따른 원외 조제의 의약분업과는 다르다.약사가 구체적 의료행위에 와이리 시끄럽노. 조제해라. 좀배우고 공부더해라.

14.12.15 22:07:56

6 수정 삭제 1 1
이런건 싫을거여! 다른 업종의 전문 직능의 권한을 왜 자꾸 침해하려고 하는가? 자신의 전문 직능이나 최선을 다해라!

14.12.15 19:36:21

1 수정 삭제 1 0
발의 의원이랑 공동발의 해주는 의원누구인지 공개해라, 사무실 전화 번호. 내가 의약분업의 취지부터 왜 안되는지 전화좀 해줘야것다. 의약분업 취지가 맘에 안들고 불편하면 그냥 없애던지 왜 귀찬게 하는지.약국에서 처방조제하던지 병원에서 처방조제하던지. 두고 보자 새대가리들

14.12.15 19:33:53

0 수정 삭제 0 0
약사는 없어도 의료는 잘돌아간다

14.12.15 18:55:54

0 수정 삭제 0 0
로비의 달인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기생충들

14.12.15 18:55:08

0 수정 삭제 0 1
더이상 의협은 간호사협회를 이래라 저래라 마십시오. 현재 정식 병의원 중에서 정식 간호사를 쓰는 곳도 별로 없고, 간호조무사나 간호학원생 혹은 아예 일반인이 월급이 더 싸다는 이유로 간호사 대신 고용해서 마치 시다바리 처럼 부리면서, 수납업무 외에 청소 잡무 심지어 주사까지 놓게하고..그러한 현실을 전국민도 다아는데,,이제는 마치 그동안 정식 간호사들을 썼던 척.해오고. 예전에 의사들은 권위주의에 쩔어서 간호사라고 하지도 않았지요? 간호원이라고 불렀지. 안그렇습니까? 간호사한테 선심쓰는 척 찍어다 붙이면서 결국 지네한테 유리한 식으로 법을 개정해서 약사들의 직능을 침해하고 약주권을 찬탈하겠다는데 아주 가관이구료. 간호사는 뭔 잘못입니까

14.12.15 18:55:01

1 수정 삭제 1 1
찬성

14.12.15 18:54:13

0 수정 삭제 0 0
약사조제보다 간호사 조제가 더 안전하다

14.12.15 18:53:37

3 수정 삭제 1 1
참 전지전능하신 분들이야. 지시하면 자기 일도 아닌 일 해도되게.

14.12.15 18:53:07

1 수정 삭제 0 0
의사가 조제까지 다 해 먹어라쓰레기 의식으로 잘 살면 니들 자식들은 그 업 고스란히 받는다인과응보결국은 니들도 인생 실패여

14.12.15 18:47:06

0 수정 삭제 0 0
영국에서는 의사가 바쁠땐 (제한적이긴 하지만) (원내) 약사가 처방할 수 있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음. 의사님이 수술이나, 응급환자 때문에 바쁘시면, 약사를 고용하면 되지. 간호사가 할 수도 없고 해보지도 않은 조제를 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려고, 이런 허황된 개똥법을 추진하는 지? 박윤옥의원 교육학 전공 하신걸루 아는데, 선생님이 바쁘면 학교 수위아저씨나소사가 수업 진행해도 되나? 비례대표 운좋게 되시더니 생각없이, 느닺없이 의사 로비 입법해보고 싶었나 보지!!!!!! 의약분업 무력화 하고 싶은 의협의 수순이라......... 약사회는 방심하지 말고 적극 대처하여야 할 것임.

14.12.15 18:45:04

1 수정 삭제 1 1
PEET 왜 보는거지? PEET뭐지? 그냥 삽질인가

14.12.15 17:59:17

1 수정 삭제 0 0
디질ㄹ려면 뭔짓을 못할까

14.12.15 17:56:24

0 수정 삭제 0 0
분업예외규정의 지나친 확대는 분업파기행위다.약사들도 이제 진료시작하고, 약사처방 다시 시작하자!

14.12.15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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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 싸움에간호사 웃것구만대학도 필요없어약은 아무나 가능할날이오겄구만 병원 수술도 간호사에게----의사 없어도될날이

14.12.15 16:56:53

0 수정 삭제 0 0
다시는 못된소리 못나오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의사가 설령 약사면허증을 가지고 있다해도 현재는 기관분업이어서 반드시 원외 처방을 해야 한다..응급은 종병에서나 있지 개인의원에는 응급상황이 있을 수 없다..

14.12.15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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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법에서 정한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시하는 발상인데 한심하군 간호사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데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방치하겠다는 것 아닌가

14.12.15 14: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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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하면 의료인이 안니된다.

14.12.15 14:20:31

0 수정 삭제 0 0
일하지말고 임기나 마치고 집으로 가시게나 생각하는수준이 이정도이니 이나라가 어디로 갈지 걱정이되네

14.12.15 13:52:17

0 수정 삭제 1 0
의사들 범법자되는 걸 막아주려고 법을 바꿔???말같은 소리를 해야지...법은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기준인데그 기준을 일부 특권층을 위해 바꾸겠다?이런게 국회의원이라니...정신차려라.그럼 약국에 찾아와 자신들의 질환을 상담받고자하는 환자를 상대하다 진료행위를 했다고범법자가 되는 약사를 위해서는 약사진료허용 법안을 추진할 것인가?

14.12.15 13: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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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비 절약차원에서

14.12.15 13:39:37

0 수정 삭제 1 1
의사선생님 처방전 대로 약싸는것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엄청난 집중력,테크닉이 필요하다. 약대 6년 안나온 사람은 불가능 한 일이다.

14.12.15 13:38:44

6 수정 삭제 0 1
취지는 좋아. 그런데 댐도 처음에 균열 생기기가 어렵지, 균열이 나게되고 물새기 시작하면 무너지는건 시간문제지.

14.12.15 13:36:58

0 수정 삭제 0 0
예민한 부분 건드리면 어떤반응오나 간보기하나...이러다 맞으면 덜아픈가,,,실험하나....이러다 맞아죽은 사례가 없다고 방심하나...남이 안가본길을 가보려는건가??!!!

14.12.15 13:28:34

0 수정 삭제 0 0
뒤통수 맞어불었어ㅉㅉㅉ

14.12.15 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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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하니... 얼마있다..조사 받는지 기다려보자.

14.12.15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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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14.12.15 12:58:30

0 수정 삭제 0 0
참 이상하네요. 국회의원님들(서명한 10명)! 의료기관이 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말썽 날 것 빤히 알면서, 왜 굳이 간호사에게 조제허용 입법 발상을 하는 것일까?

14.12.15 12:57:50

0 수정 삭제 2 1
이건 정말 최악이네약국 문 닫아야 할 상황이 오고 있군....

14.12.15 12: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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