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의 경우 분업직전(1999년) 시장 비중이 46.8%이었지만(한국제약협회 자료), 2013년에 12.5%까지(심평원 자료) 떨어졌다. 무려 34.3%나 축소된 것이다.이에 반해 전문의약품은 1999년 53.2%에서 2013년에는 87.5%로 급증되었다. 병의원은 분업으로 국내 의약품시장 전체에서 90%(전문의약품 비중 87.5%＋보험용 일반의약품 비중 α%)가 넘을 처방의약품 시장의 처방권을 움켜 쥐게 되었다. 처방권이 곧 의약품 소비권이니 엄청난 독점적 권한을 손에 넣게 되었다. 이 권한을 바탕으로 병의원(의사)은 의약품공급업체(제약 및 도매) 및 약국(약사)에 갑의 위치에 서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야기된 불법 리베이트는 사회문제화 되었다. 결론적으로 병의원(의사)은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개국가는 대다수가 의약분업제도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분업 후 조제에만 매달리다가, 일반의약품 시장을 잃었으며(46.8%→12.5%), 약국의 전가의 보도인 임의조제도 잃어 버렸고 막대한 건강기능식품과 헬스케어제품 시장의 주도권도 잃었다. 20%의 약국이 전체 조제료의 80%를 가져가는 소수의 부익부, 다수의 빈익빈 현상이 초래됐다. 소수의 문전약국 이외의 절대다수 약국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2009년도 약국의 조제수입은 2조 5772억원, 2010년 2조 7036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병의원의 2009년도 진료수입은 21조6739억원, 2010년 25조8604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64%를 차지하고 있다.임 예비후보자의 말을 뒤 짚어 말하면, 한 처방전에 열 가지가 훨씬 넘는 혼합 복합 처방전을 60일분 조제하려면 30분 넘게 힘들여 조제해서 봉투 서너 곳에 한 보따리 담아주고 일일이 복약지도하고 받는 조제료가 13.000원인데, 1~2분도 채 안되게 제대로 진료도 안 하고 두 달마다 똑같은 약을 손가락 까닥 클릭 한 번으로 처방하면서 13000~14000원의 진료비를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묻고 싶다.미국 의사들은 환자 한 명을 진료하는데 평균 16.3분밖에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충실한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임 예비후보자 계산방식대로라면 한국은 1~2분도 안 되는 진료로 1년에 27조, 15년간 약 270조의 진료비가 지출되었다.필자가 “병의원에 안줘도 되는 돈이 그 만큼 나간 것이다. 쓸데없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이 나갔다고 보면 된다. 평균 3분도 안 되는 진료를 하고 약사, 국민, 나라의 돈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분명히 고쳐야 하는 문제다.”라고 말한다면 임 예비후보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병의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 어려움은 선택분업과는 관계가 없다. 약사의 조제료가 문제가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수가문제이고 거시적 관점에 서 보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때문이다. 선거도 좋지만 상대 직능에 최소한의 배려는 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뿐인 인생 외 그리사는지 쯔쯔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고 고사직전의 동네의원 살리기 공약이나 하고 출마해보지

리베이트 척결 선언과 적발시 면허취소를 공약으로 해야 할 시기인데 생뚱맞은 흘러간 노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