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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수가 폐지 검토…대신 병·의원별 환자수 공개"
    기사입력 : 15.04.09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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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약단체와 '킥오프' 회의서 제안..."연내 논의 마무리"




    의·약사의 하루 적정 진료·조제 환자 수를 75명으로 정한 #차등수가제도가 '기요틴'에 올랐다.

    정부는 일단 폐지안을 전제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는데, 연내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001년 7월 시행 이후 14년만에 존폐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의약계는 그동안 차등수가제와 관련 '폐지', '일평균 환자 수 110명으로 상향 조정', '진료과목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중 실무검토 의견으로 폐지안과 함께 병의원별 환자 수나 진료 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약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환자 쏠림정도를 의료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실무의견에 대해 일단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와 한의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단체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단체별 최종 입장은 내부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개선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존폐 등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고 결정한 건 아니다. '킥오프 미팅' 성격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아직은 실무선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차등수가로 삭감된 진료비(조제료)는 의원 827억원, 약국 130억원 규모다.
    최은택 기자(etchoi@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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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회
      공산당???
      병원도 차등수가 없애면 의사 고용이 줄어 드는데 이건 괞챦고, 약사는 더 고용해서 약국은 이익을 재분배 해라?? 제정신인지...
      15.04.09 11:33:19
      0 수정 삭제 0 0
    • 족집게
      차등수가 이렇게 된다
      의사는 차등수가 완전 폐지되고약사는 약사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등수가제 존속 혹은 더욱 강화되어 의사보다 못 벌면서도 차등수가로 더 깎이게 된다.
      15.04.09 11:13:47
      0 수정 삭제 0 0
    • ssl
      차등수가제 없애기전 성분명처방이 전제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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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9 10:56:27
      1 수정 삭제 0 0
    • ssl
      차등수가 없애기전 성분명 실시한다는 전제조건있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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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09 10:53:22
      0 수정 삭제 0 0
    • ㅋㅋㅋ
      하나씩 퍼즐을 맞추어 가는 느낌.
      차등수가폐지 조제보조원 도입 법인약국 택배배송 조제 기계의 발달...... 하나씩 퍼즐이 맞아들어가면. 대기업... 약사1명 고용 조제보조원 다수 조제기계... 전국에 택배배송. 정신차려야지 ...... 변화는 예상치 못하게 몰아쳐 오기 마련이지. ㅋㅋㅋ
      15.04.09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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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약
      차등수가폐지되면
      차등수가폐지되면 비자격자가 더 판치고 병원에서 약사고용도 더 안하게 될것이다 . 의사도 마찬가지지 웬만하면 비싼월급주고 월급의사 쓰겠는가 게다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더 외래환자를 많이 받아야 하도록 강요 당할텐데 누구를 위한 제도 폐지인가 정부공무원들 밥먹고 참 쓸데없는짓 많이한다.쯧
      15.04.09 0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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