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논란…주변약국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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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논란…주변약국 '날벼락'

기사입력 : 16.02.01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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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지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 움직임…약사들 "분업정신 훼손"

▲1월 개원한 창원경상대병원 전경. 3월 준공 예정인 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는 약국 개설이 예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되고있다.

이달 개원한 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병원 소유 건물에 약국 개설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며 인근지역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1일 창원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경상대병원이 오는 3월 준공하는 병원 내 편의시설 건물에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은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동 소재로 의료시설 6만 8767㎡, 장례식장 4295㎡, 편익시설 1252㎡, 701개의 병상을 갖췄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물은 편의시설동으로 병원 정문 안에 위치해 있으며 병원에 진입하면 가장 앞에 위치해 있다. 병원 소유 건물로 커피전문점과 식당 이외에도 약국이 입점될 예정이다.

현재 병원 측은 해당 건물 내에 입찰 과정을 거쳐 2곳 이상의 약국을 입점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들은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은 명백한 의약분업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 측과 창원시는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 터가 아닌 근린생활시설 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 약사의 민원에 대해 창원시는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종합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편의시설동)로 나뉘어 있어 약국 개설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창원시는 "병원 소유 건물은 맞지만 편의시설동 터가 도시계획시설상 종합의료시설 용지 밖이어서 현 시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병원의 이 같은 조치로 병원 오픈 전부터 인근 상가 1층에 문전약국 개설을 준비 중이었던 약국들은 심각한 피해를 피하지 못하게 됐다.

병원 개원 전부터 병원 인근 200∼400m 기존 상가 1층에 4개 이상의 약국이 개설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이다.

병원 오픈에 맞춰 인테리어까지 마친 약사들은 병원의 이 같은 움직으로 인해 오픈하기도 전에 개설을 포기하거나 일부는 약국을 오픈해 병원 측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겠단 계획이다.

▲병원 오픈을 앞두고 인근 상가들에는 일찌감치 문전약국들이 개설을 준비중이었다.

약국 오픈을 준비 중인 한 약사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물 용도일 뿐이지 분명 의료기관 용지로 행정에서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약국 개설을 허락하는 창원시와 지역 보건소의 결정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병원 내 약국이 개설되면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가 있겠지만 인테리어까지 마친 만큼 이달 중으로 약국을 오픈하고 끝까지 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도 "버젓이 병원 내 편의시설인데 의료기관 용지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병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분명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것으로 약국 입찰이 떨어지면 약사회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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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방식으로 약국개설해서 특정기관에 특혜를 주려한 약간 무식하거나 용감한... 아니면 돈에 눈이 먼? 공무원?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를 분할해 의료기관부지와 근린시설부지로 나눈 것 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만제곱미터 의료기관부지 옆에 3백제곱미터 근린생활부지라.... 이는 의료기관에 부속된 토지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 이 부지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병원 소유가 되었는지도 문제가 되겠죠. 10층짜리 큰 병원 건물에 일층에 병원 식당 꽃집 커피숍이 있다고 해서 병원 외 라 보지않고 병원구내라 보듯이 이 땅도 법적 명칭만 근린시설부지이지 의료기관부지에 부속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아무튼 의약분업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규제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이런 꼼수를 생각해내지 못하게 말입니다.

16.02.03 23:43:30

0 수정 삭제 0 0
헐 진짜 말도 안되네요

16.02.02 08:04:51

0 수정 삭제 0 0
그자리 내가 하고 싶다

16.02.01 18:32:47

0 수정 삭제 0 0
이런 나라가 다 있나?

16.02.01 17:35:27

0 수정 삭제 0 0
~~~~~~~~~~~ㅋㅋ호들갑들 떨긴~~~~~~~~~~~~

16.02.01 17:31:54

0 수정 삭제 0 0
에라이~~ 돌빡들 병원소유면 안된다. 경상대 또라이들아

16.02.01 17:31:00

0 수정 삭제 0 0
다 사업인데 감수하고 하는거지

16.02.01 16:26:45

0 수정 삭제 0 0
창원시에서 묵인?하고 국립 경상대병원(고문 변호사도 계실텐데)에서 의약분업(약사법/의료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까지 약국 개설등록의 추진을 강행하고 있으니!!! 쯧쯧쯧..... 이게 바로 창조경제 일세!!!! ㅇㅇ약사회는 어디에 계신가요?

16.02.01 16:16:43

0 수정 삭제 0 0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등은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음.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조적,기능적,공간적,경제적 독립을 두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음.(판례 2003.12.12,선고.2002두 10995.판결/보건복지부 민원질의회신집 2008.05) 즉 의료기관의 부지내에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인 병원이 임대 분양하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경제적 담합을 주도하고 있음.

16.02.01 15:36:47

0 수정 삭제 1 0
창원 경상대병원 문전약국을 계획했지만 병원내 약국이 들어선다는 소문을 듣고 포기했습니다.원래는 저 편의시설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려고 했지만 그게 여의치 않아서 건물소유를 경상대학교 학교법인으로 바꾸려다 그것도 안되서 지금 공개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장례식장이랑 병원 편의시설동이 의료시설인거 뻔히 아는데 편법으로 부지를 분활해서 대학병원자체에서 당당하게 공개 입찰하는건 약사들을 우롱하는거라고 보입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인데 약사회에서 강력하게 나서주세요!

16.02.01 14:56:14

0 수정 삭제 2 0
대약차원에서 나서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성사되면 나쁜선례로 큰 파장을 일으킬수있는 일입니다.

16.02.01 14: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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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기관이란?-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의원(의원,치과,한방),조산원,병원(병원,치과,한방,요양,종합병원)으로 구분.2.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 라"목은 의원,치과,한의원,.....등/제9호-의료시설(병원,격리병원,장례식장)로 구분.3.따라서, 병원측과 창원시는 "의료기관"과" 의료시설"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참 어처구니 없군요.

16.02.01 14:21:17

0 수정 삭제 1 0
사진 딱 봐도 병원시설 안에 있는 약국이구만 진짜 어이없네벌써 법 적으로 다 알아봤네보네 보건소는 불허해야 되는거 아닌가

16.02.01 14: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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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가 병원이면 약국의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잘 못된 처방으로 문제가 생겨도 약국이 환자를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 담합의 여지도 많아진다. 즉 분업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걸 수 있다.

16.02.01 12:57:52

0 수정 삭제 1 0
우리나라 법 ~~~~ 과연 ,,,평등한 법일까요 !!이러한 곳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젠 아예 대놓구 병원측에서 개국하나봅니다....

16.02.01 12:48:40

0 수정 삭제 0 0
창원에 대학병원이 들어온다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병원 내 약국이라......그럼 병원 밖 수많은 약국들은 뭥미?????

16.02.01 12:43:55

0 수정 삭제 0 0
똑바로 합시다

16.02.01 12:43:37

0 수정 삭제 0 0
국립대 병원에서 약국으로 돈벌어 먹으려고 하네 참.... 이게 창조경제네

16.02.01 11:32:51

0 수정 삭제 1 0
버젓이 의약분업 위반이고 타 대학병원들 다 지키고있는데 뭐하는 짓인지?

16.02.01 1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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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의료기기 회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서 ㅈ ㅎ 라는 사람입니다. (서장훈하고 초성이 같네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명함은 바뀔수 있으니 이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름은 민증으로 확인하셔야 하구요)주로 이비인후과를 소개하는 모양인데 다른 과목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약사와 의사쪽 모두 속여서 중간에 엄청난 커미션을 떼어먹습니다.예컨대 약사에게는 의사에게 3000이 가고 본인이 커미션 500받는다고 하고실제로는 의사에게는 2000만 주고 1500을 받아챙깁니다. 건물주와의 임대료 계약에도 관여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의심되는 거래 진행 또는 접촉 중이신 분은 비밀글로 남겨주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http://blog.naver.com/pharmbroker

16.02.01 10:13:58

2 수정 삭제 1 0
사립대병원도 아니고 국립대 병원에서....... 어이가 없네요.

16.02.01 10:03:58

0 수정 삭제 2 0
근린생활구역이라 할지라도 병원구내이다. 이부분에 한하여 약사법이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약국개설은 결국 안의한 법해석이다.

16.02.01 09:34:25

0 수정 삭제 0 0
약사만큼 같은 직능끼리 속고 속이는 직종은 많지 않을 거다... 동업자 정신은 자기가 필요할 때가 하는 말이지 철저히 개인플레이 하는 직군...

16.02.01 08:58:55

4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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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 : 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논란…주변약국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