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일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예고해 약국 등 개인사업자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해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영업환경 개선 대책을 동시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좁혀 약국 입장에선 내려간 카드수수료 인하 분을 인상된 직원 최저임금 보상으로 되돌려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1만원을 향해 매년 일정 비율로 올려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영업자들"이라며 "자영업자들이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거 때문에 또 폐업사태가 속출한다는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좀 더 획기적인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들이 함께 발표되어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 인하와 부가세 같은 세금도 좀 더 경감해 줄 수 있는 세제지원 조치 등을 만들어 자영업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카드사나 금융권이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전부 자영업자들에게 그것도 재벌들이 운영하는 대형 백화점은 예를 들면 싸게 받고. 2억, 3억 되는 자영업자들한테는 훨씬 높게 받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된다"며 "카드사들이 담합 구조로 만들어진 잘못된 시장이다. 그것을 올바르게 바꿔주어야 하고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카드를 사용했을 때 전표를 은행이나 카드회사만 매입하고 있다"면서 "이걸 인터넷 금융 같은 곳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카드수수료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유도하는 정책으로 추진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 2020년, 3년 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6470원에서 3530원을 더 올려야 1만원이 되기 때문에 매년 1000원 이상을 인상해야 한다.

3년 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면 5인 미만 약국 직원(월 257시간)의 최저임금은 257만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현재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이으로 약국 운영의 기본 패턴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에 업무가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당 51시간이 된다. 즉,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166만279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만약 올해 1000원 정도 인상되면 약국이 부담해야 하는 최저임금은 7470원으로 월 191만9790원까지 상승한다.

결국 만족할 만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지 못하면 약국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