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을 치료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과 암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지난 21일 데일리팜 제 27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는 정부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가 모여 표적항암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암환자 생존기간이 5년 이상 늘었으며, 1년 간 소요되는 재정은 2800만원으로 이중 60%가 비급여 항암제에 들어간다"며 건보재정 소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특히 "항암제 복용을 중단한 환자가 23%인데 이들의 69%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며 누적 흑자 20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을 비급여 항암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성 평가가 약가평가위원회 상정을 막는 장벽이 되며, 위험분담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항암제 급여등재를 위한 절차적 복잡성과 어려움을 언급했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를 통해 180일 동안 2000만원을 항암제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허가부터 보험까지 약 6개월 간 공백이 있는 등 암환자나 보호자의 38%가 본인부담률을 20%로 올려서라도 치료를 받고 싶은 만큼 환자의 목소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문제를 해결할 재정적 투자 방안으로 담배세의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그는 "담배가 실제 암 사망 원인의 30%를 차지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이를 활용하면 2조 4000억원을 암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환자의 목소리를 전하는 제약사, 시민단체, 의사, 정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강진형 서울성모 혈액종양내과 교수도 사후평가 제도 도입을 강력 주장했다.

그는 "급여결정 단계에서 일부를 생략해 빨리 급여를 받는 대신, 향후 경제성 평가로 약값을 조절하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올해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2~5년 뒤에도 1000억원이 아니다"며 약값은 자연스레 경쟁 약물 등장과 시장원리로 떨어질 것이니 사후평가로 우선적 급여를 줘야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식약처 허가 뒤 환자가 바로 투여받기 원하는데 반해 우리는 기존 약에 비해 얼마나 효능을 보이며, 이에 따른 가격을 더 줄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떻게 하면 급여를 빨리 등재할지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오히려 제약사도 허가 즉시 급여등재를 신청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약사가 기존에 있던 약보다 효과가 있으니 그만큼 가격을 높게 받으려는 게 급여등재에 장애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원인으로 꼬집은 것이다.


그는 "경제성 평가는 제약사가 높은 값을 받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며 "기존 약제대비 효과가 좋은 만큼 금액을 지불해 달라고 하는 것이니 자료 검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환자 접근성을 위해 급여를 등재하고 일정 기간 뒤 사후평가로 비용 효과성을 평가하거나 위험분담제 확대, 본인부담률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TF팀을 구성해 제약사와 경제성평가를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항암제 진입 절차 간소화, 네거티브 시스템 적용 등 빠른 시간 안에 등재로 환자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환자와 시민단체에서는 항암제 사용이 공평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급여를 주고 사후평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약가제도가 포지티브로 바뀌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과 실손보험이 되는 사람만 1차로 처방이 가능하다"며 똑같은 국민이며 같이 건강보험을 내는데도 항암제를 못 먹는 환자가 70%에 달한다며 차별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먼저 약을 복용하고 생명을 연장한 다음에 약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또 제약사에서 약가를 내리면 경제성 평가를 통과해 바로 급여가 될 수 있다"며 이 문제는 정부와 제약사가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경제성 평가 면제 조항을 이용해 대체 불가능 의약품에 대해서 식약처와 심평원의 동시 허가와 급여등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 또한 사후평가를 주장한 것인데 다만 OECD 3개국 등재 시 OECD 최저가로 결정하자는 것이다. 또한 제약사의 무상공급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보였는데 "무상공급을 하면 약가부담을 진 환자들이 목소리를 내 정부가 움직이는데, 무상공급을 하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김준현 공동대표는 "약가정책 맥락은 누구의 관점에서 누가 주도하는지가 중요하며, 정부가 비급여에 대한 급여 보장성 확대방안을 찾아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것은 전부 급여화 해야 한다"면서 다만 기본 원칙을 세우고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했다.

그는 "건강보험재정은 암환자뿐 아니라 국민의 돈이기에 경제성 평가에도 국민적 논의가 필요해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