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을 확정한 정부를 향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상승이 동네의원 경영난 심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과 함께 0.8%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동네의원의 소상공인 지원 포함 등 정부지원을 요구했다.

18일 의협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병원과 영세 동네의원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 기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키로 확정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2013년도 개설된 6416개 의료기관 중 5256개가 폐업하고, 동네의원 1536개가 문을 닫은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들어 병의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3.1% 상승이 확정된 건강보험 수가 대비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가 올라 부담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본임금 외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 비용지출도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 대폭 상승과 관련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강구를 요구하는 바이다.

의협은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과 0.8%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요청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의 심사·선정·지원의 등 까다로운 절차와 제약을 두지 말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