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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허용…행정심판 파문
기사입력 : 17.08.3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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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약 "원칙 무시한 결정" 반발...31일 즉각 가처분 신청
▲경남도 행정심판위가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남천프라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약국과 지역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열린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건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A씨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행심위 결정에 창원시약사회와 주변 약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낸 후 바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으로 가처분신청 접수 후에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결코 승복할수 없는 결과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며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로비 소문이 만연했었는데,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 회장은 "내일(31일) 당장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며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길 기대한다.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원의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사회는 31일 오전 9시반 창원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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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불허 되면 차니 치적이고, 허가 되면 지역 약사회장이 문제 라는 논리네.잘 풀린 것은 조회장 노력 때문이고, 안된 것은 언제나 상황이나 여건 탓. 지금까지 조회장 측근들이 해 왔던, 조회장 치적 쌓기 논리.17.08.31 12:41:1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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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절대 무너져서는 안된다..이게 넘어가면
모든 병원들에게 유혹이 된다 ㅜㅜㅜ17.08.31 12:13:101 수정 삭제 0 0 -
진실막가파창원시장이 자기들 편이라고
너무 방심하다
허를 찔렸네요!
그치만 아직 마지막 확정은 아니니
대약과 힘을합쳐 나가면
잘될겁니다.
힘냅시다!!!17.08.31 11:49:593 수정 삭제 2 0 -
경기회원조집행부가 댓글로 공격하는거 보니 일 잘하고 계시는가 봅니다응원합니다. 시도지부장회의가 회원들 편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비난이 많은데 그렇지만도 않은가 보군요. 힘내십시요. 회원들과 함께 해주십시요. 응원합니다17.08.31 11:29:190 수정 삭제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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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뭐하나Fip대회장에 피의자가 나선 것을 방치하는건 문제 아닐까?주무부처로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복지부가 연수교육비도 제대로 감사 못하고 더구나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fip대회장에 여러건의 피의자이면서 직무정지가처분신청까지 제소된 부도덕한회장이 나서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려나?17.08.31 11:25:130 수정 삭제 8 0 -
조찬휘가 문제다안전상비약도 이 문제도 벌써 오랜전에 나온 문제다약사법을 개정하던 뭘하던 대안을 가지고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게 대약이다. 이제까지 조찬휘집행부는 대안도 노력도 없는 회무의 연속이었다. 무더기 상근인선이후 회무의 어지러움과 실책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그 사이에 고발당할 사안들만 저질러논 행태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언감생심 누가 문제라고? 회원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집행부는 잘 들어라.
철두철미 조찬휘회장과 상근들의 무능함과 부도덕함이 문제다. 자진사퇴하라!!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을 안다면.17.08.31 11:19:330 수정 삭제 23 1 -
경남도약정신차려라왜 조찬휘가 문제냐
너거들 그라지 마라.이 중요한 시기에 사소한 내용으로 회장을 끌어내리려는 한심한 약사들을 보고 이것들 모래집단이구나 싶어서 이따구 결정을 내린것이 조찬휘때문이냐
본질을 호도 말라.이것은 누구 잘못도 아니고 지긍 부테 합심해서 일을 풀어나가야 하는것이다.
지금이라도 경남지부장.창원시 분회장.대약에서 합심해서 일을 풀어나가야지
혹 그사이 우리가 부족하고 소홀했던 부분이 없나 점검하고 합심하자.누구의 탓도 아니다.그저 돈 많이 벌어 보려는 자본주의에 물든 동물들의 본성들인것이다.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을 숭상하는 비열하고 더급한 약사들 말이다.
다시한번 말한다.
누구의 탓도 아니다.
지금부터 힘내고 이원일도 대약회장될러고 헛발길 하지말고 집안단속 잘 해보자고
17.08.31 11:14:070 수정 삭제 2 22 -
나약사지금 약사는 냄비 속의 개구리 신세.기생 분업을 정상 분업으로 전환 시키지 못하면,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 끓는 물에 다같이 죽는다. 출혈이 발생하더라도 정상 분업을 확립하여, 기생분업이라는 냄비 속에서는 빠져나와야 한다. 한 약국이 조제한 전체 처방전 중, 특정 의료기관 처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으면, 상회하는 처방전에 대해서는 조제료를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 성분명 처방 성취의 최대 난제는 의사회가 아니라, 기생 분업에 따른 처방전 집중 현상이다.17.08.31 11:13:49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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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드립니다이원일회장님 창원시약 회장님무능한데다 무사안일한 조찬휘집행부 대신 이 큰 건을 처리하느라 노고 크십니다. 정치놀음하며 부도덕한 처사 뭉개려 일 없이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누구와 너무 비교됩니다.
조찬휘집행부 이게 될 말입니까?
조찬휘회장과 조찬휘4인방 당장 사퇴하라!17.08.31 11:11:060 수정 삭제 29 1 -
이원일회장협의회장이 먼저 경남회장보다지금 차기 대약회장 될지도 모르고 꿈이 있는데 병원에 약국생기는것이 뭐 대수라고.서울 출타.중앙무대 진출 정치활동으로 아주 바쁘시다고 합니다.경남 회원님 한사람 오래하면 이런 병폐있는줄 이제 알았지요? 바꾸세요.당장17.08.31 10:37:391 수정 삭제 5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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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약 고생많습니�시도차원이 아니라 대약이 나서서 진작 처리했어야 할 일경남지부 창원시약이 그렇게 고전하는데 대약은 딴짓거리나 하고 행사나 쫓아다니고 /
ㅇㅁ 무능한데다 일도 안하는 집행부의 폐해는 어디까지?17.08.31 10:26:292 수정 삭제 58 2 -
조찬휘사퇴촉구조찬휘집행부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하는게 없구나..무능무능 인사들 상근이라고 채워놓고 금품 뒷거래나 하고 회무는 죄다...... 안전상비약 건이 나온게 만1년반인데 대처 못하고 끌려다니다 그 모양을 해놓고 의약분업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이 건은 또 이 모양이고.... 줄줄이 줄줄이....
조찬휘회장 빨리 물러나라! 약사사회 더 망가뜨리지 말고17.08.31 10:21:400 수정 삭제 61 2 -
지부장협의회장정치놀음하다 지부장이 지부 망치고 있구나지부장은 지부민원이 최우선이다
딴짓하다 지부는 물론 전국을 망치는구나
지부장은 사표내고 석고대죄하라17.08.31 09:51:492 수정 삭제 3 34 -
나그네경남도약과 창원시약이 안이한 생각.행정기관의 행정심판과 법원의 역할과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17.08.31 09:50:320 수정 삭제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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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이익추구집단들환자들 약 좀 먹자..17.08.31 09:47:33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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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이익추구집단들환자들 약 좀 먹자..17.08.31 09:47:33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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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이익추구집단들환자들 약 좀 먹자..17.08.31 09:47:21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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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발이익추구집단들환자들 약 좀 먹자..17.08.31 09:47:020 수정 삭제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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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그동안 약사회가 분업 정신을 확보하기 위해 무슨 노력을 해 왔나?약사 하나 하나가 각개전투식으로, 좀 더 의료기관과 가까운 약국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생존 혈투만 서로 벌여 왔지. 흥분 할 것이 아니라 병의원에 근접하지 않아도 환자에게 잘 하면 약국이 유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약사의 운명을 걸고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17.08.31 09:46:58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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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지잡대 짱지잡대 잔머리 ㅋㅋㅋ17.08.31 09:34:471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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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뿐아니라상가 다른업종도 타격이...약국 넣고 그렇게 큰 건물에 다른거 막 집어 넣으면 상권도 흔들린다.17.08.31 09:24:250 수정 삭제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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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약사법 개정외에는 개설을 막을 방법이 없다.현재와 같은 전국이 문전 분업화된 상태에서는, 판사도 해당 약국의 개설허가가 의약 분업 정신을 휘손한다는 약사회 주장을 받아주기 힘들다.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와 공익성 확보라는 상반되는 관점에서 볼 때, 개설 불허가 이해 관계자들의 사익이
아닌 공익에 기여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안되는 일에 힘쓰는 것 보다는 약사법의 약국 입지 규정 개정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사례를 막을 수 있다.17.08.31 09:21:43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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