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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약사생존권 위협"
기사입력 : 17.09.01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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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사태 해결 나서야...약국개설 추진 철회해야"
약사회는 1일 성명을 내어 "경남 행정심판위원회의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개설반려처분취소 청구 원고 인용 결정은 의약분업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은 국공립병원으로서 공익 추구에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약국은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까지 무시한 가히 무소불위의 행태를 드러냈다"며 "더욱이 수익시설 부지에 약국을 유치하고자 내방 환자의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것은 약자인 환자를 볼모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만행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기관 부지내 약국개설이 편의를 이유로 용인된다면 전국의 대형병원 뿐만 아닌 부동산 자본 논리에 따라 다수가 수익사업으로 약국임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약국은 사실상 자본에 종속돼 약국 본연의 역할은 상실하고 의료기관과 자본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히 창원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의약분업 파괴를 통한 국민건강의 위협과 전체 약사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복지부가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법령 정비를 통한 약국개설기준 명확화를 국감을 통해 밝혀왔던 복지부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수년째 방관해 온 결과 혼란과 반목만 야기시킨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창원경상대병원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해당 부지의 약국 임대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이에 불응하 경우 창원경상대병원의 부도덕성을 전국민에게 알리는데 진력하고 의약분업 원칙준수를 통한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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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되면약사는 한국을 떠라살길이다17.09.01 11:44:030 수정 삭제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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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대약간의 일 미루기 핑퐁 게임에 죽는 것은 경상대병원 기존 문전 약국들이�조찬휘 회장님!!!! "법령 정비를 통한 약국개설기준 명확화",... 뜬구름만 잡지 말고, 이거 대체 어떠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약사회가 먼저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 만들어 낼 능력은 집행부에 있나요?17.09.01 10:47:210 수정 삭제 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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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집행부일은 하지 않지만 티는 내야 하는생색내기 집행부 그래서 성명서만 남발하는 성명서집행부. 그래서 성과는 아무것도 없고 밀리기만 하는.
조찬휘집행부는 퇴진을!17.09.01 10:30:051 수정 삭제 21 41 -
주사위투쟁은 아무때나 하는 건가? 결정권은 이미 판사 손에 넘어 갔는데.건의서나 성명서 한장만 달랑 내면, 일 다한 것으로 여기는 성명서 제조기 대약. 성명서는 지나가는 개도 낼 수 있다. 복지부에 약사 애로 사항에 대해 건의만 해놓고, 안들어 주면 비난 성명으로 징징만 데는 것이 대약의 대관 업무냐? 내가 담당 공무원이라도 이런식 건의는 못 받아 줄 것 같다. 약국 개설 입지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떠게 개정해 달라는 명시적인 내용도 없이, 그저 분업 근간이 훼손 되지 않게, 알아서 잘 해달라는 식의 원론적인 건의를 뭣 땜에 신경 쓰냐. 이런식 건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쓸데 없이 건들어 분란만 키우는 문제라고 생각 할 수 밖에. 이 문제에 대해 대책없이 수수방관만 해 온 것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 보다 대약이 더 크다. 조찬휘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17.09.01 10:05:480 수정 삭제 36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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