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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결서 받은 창원보건소, 약국허가 여부 내주 결정
    기사입력 : 17.09.20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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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전까지 청구인에 허가 여부 통보해야.



     ▲창원시보건소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약국 개설 허가가 내려질까. 늦어도 오는 27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8일 재결서를 받아든 창원보건소는 바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행정법 상 행정심판 결과를 담은 재결서는 결과가 나온 후 15일 내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행정기관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심판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보건소가 재결서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7일을 더해 27일 전, 늦어도 26일까지 청구인에게 약국 개설 허가를 내주어야 한다.

    청구인 C약사는 지난 5월 16일 보건소에 남천프라자 1층 1호 130.2㎡ 크기의 약국을 개설하겠다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는 '병원과 관련된 약국 개설 불허 조건'임을 근거로 개설 불가를 통보했다.

    C약사는 약국 개설신청을 새롭게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심판이 청구인 C약사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이 개설 신청은 유효하게 됐는데, 보건소는 5월 16일 신청받은 건을 다시 검토해 26일까지는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21일 오후 3시에는 창원시약사회와 경상대병원 앞 약국 두 곳이 법원에 재출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약사회도 26일 전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5일 전후로 대한약사회와 경남·창원약사회 관계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을 다시 한번 만나 개설허가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류길수 창원시약사회장은 "보건소도 여러 법리적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거치고 있어 아직까지 결과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21일 있을 가처분신청 심리도 보건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회장은 "25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안상수 시장을 만나 끝까지 설득해볼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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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년은
      이게 다 행정심판 넣은 저년
      쳐 죽일..
      17.09.21 10:30:15
      0 수정 삭제 1 0
    • 약사법
      창원시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한 민원 구제 제도가 왜 �
      창원시는 상급기관인 경남도의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이고, 이를 어기면 담당 공무원들에게는 직무유기에 따른 징계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쓸데 없는 기대는 하지 말고, 소송전에나 적극 임하세요. 이제는 약국개설 신청 약사가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는 법원의 판결외에는 약국 개설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불합리한 측면이 많아도 절차적 법치주의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17.09.20 17:58:29
      1 수정 삭제 0 2
    • 빠짝
      힘써서 막아 보아요
      창원시도 진퇴양난인데, 법원 가처분은 받아주지 않겠어요? 개설을 내주어도 법원에서 뒤집히면 모든 책임을 창원시가 져야 하는데...민사까지...
      17.09.20 13:29:02
      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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