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아베정권이 군사비 증강에만 매몰된 채 의료예산을 축소해 환자 본인부담률이 0%에서 30%로 급등했다. 국민세금에 의한 무상의료를 시행중인 영국은 금융위기로 의료민영화가 고개를 들자 의사들이 거리시위에 나섰다. 필리핀도 공공의료 예산을 삭감하고 의약품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 의료불평등이 심화되자 의사들이 NGO 단체를 설립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재난적 의료비 해소와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의사가 정부를 향해 예산과 정책지원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자유주의 채택 국가가 많아지면서 빈부격차 심화로 의료빈곤층이 진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헬스케어 전문가인 의사가 앞장서 책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2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앞두고 일본, 영국, 필리핀 등 세계 헬스케어 전문가들을 초청해 서울 종로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릴 국제학회 주제는 '불평등의 시대, 건강불평등과 의사의 역할'이다.

학회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는 인의협 우석균 대표와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민의련) 나가세 후미오 부회장, 영국 Socialist Health Association(SHA)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 브라이언 피셔 부회장, 필리핀 마닐라 의대 에델리나 델라 파즈 교수가 자리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 헬스케어 예산을 증대하기 위해 정책적, 정치적 노력을 기울여야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헬스케어 생태계 중심에 놓인 주체로서 정부를 향해 국민 건강권 향상과 의료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의련 나가세 후미오 부회장은 일본과 한국의 의료·건강보험 제도가 닮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아베정부가 헬스케어 예산을 축소하고 국방비를 확대중이라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자유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국민의 의료비 개인부담률이 과거 대비 큰폭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현실은 지양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가세 부회장은 "일본은 1983년까지 외래진료와 입원비가 무료였다. 고령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제로였다. 하지만 최근 30년간 일본은 신자유주의를 내세워 환자 부담률을 늘려왔다"며 "현재 평균적으로 일반인은 30%, 고령자는 10%~20% 의료비를 본인부담중이다. 비용부담으로 진료를 받지 않거나 병원을 가지 않고, 뒤늦게 내원해 사망하는 등 재난적 의료가 늘고 있다"고 소개했다.

나가세 부회장은 "아베정부는 4년째 일본을 이끌고 있다. 재난적 의료가 심화중이지만 상황을 개선하기는 커녕 환자부담을 늘리려하고 있다"며 "일본 의사들은 이를 막기위해 정부 상태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에 공공의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의사와 국민들이 군사비와 대기업 이익을 의료와 사회보장으로 환원토록 요구중"이라고 말했다.


SHA 하디먼 스미스 사무총장과 브라이언 피셔 부회장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를 소개하며 의사들이 의료민영화를 막고 사회복지 시스템을 선진화하기 위한 요구를 거리시위 등으로 시행중이라고 했다. 공공영역인 의료를 자본주의적 논리로만 해석하는 사회를 막는데 의사가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하디먼 사무총장은 "나는 선천적으로 희귀질환을 앓고 있다. 그렇지만 환자로서 지난 69년간 1페니도 내지 않고 영국의 건강의료보장 제도 혜택을 받았다. 만약 영국 헬스케어 제도가 없었다면 나는 생후 2주가 채 되지 않아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영국 국민이라면 여왕과 똑같은 수준의 의료를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린다"고 설명했다.

브라이언 피셔 부회장은 "영국에서 환자들은 일부 약제비나 치과치료비용만을 부담할 뿐 진료비는 걱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2008년도 영국 금융위기로 현재는 국가 헬스케어 재정이 30% 부족한 상황이 됐고 의료서비스 역시 위협에 처하게 됐다"며 "의사와 간호사가 일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고 의료민영화도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SHA와 의사들은 길거리로 나가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셔 부회장은 "영국에서 의사가 옥외 집회를 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거리 시위를 통해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헬스케어에 투자할 것을 외치며 투쟁중"이라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이지만 노동당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건 점은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마닐라의대 델라 파즈 교수는 필리핀 정부가 공공의료 시스템 예산을 삭감중인 현실을 지탄했다. 의약품 가격 역시 정부통제 없이 자유경쟁시장에만 맡겨놔 약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국민 보건의료 분야에서 제역할을 하지 못해 빈곤층의 의료문제와 빈부차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중이라는 것이다.

델라 파즈 교수는 "난 의사다. 의대 교수로 의대생들도 지도중이다. 동시에 비정부기구 NGO 단체에서 공공의료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필리핀 정부는 헬스케어 예산을 잘라내고 있다. 국민의 약값 부담이 큰데도 시장에 내던진 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환자 병세가 악화돼 병원 진료비로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피력했다.

델라 파즈 교수는 "의사와 치과의사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 NGO 등 단체를 만들어 투쟁중이다. 의료가 가장 기본적 인권이라는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의료예산을 늘려 빈곤층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사는 정부에게 바른 의료제도를 촉구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을 계몽시켜 모두를 위한 헬스케어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