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편법 약국개설' 분쟁이 서울시 금천구에서도 재현될 조짐이어서 주목된다.

금천구 소재 H종합병원이 병원부지 바로 옆 신축건물을 준공하고 건물 1층 약국을 임대할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약사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구청과 보건소에 이를 반대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2일 금천구약사회 이명희 회장은 "H병원이 새건물을 짓고 약국을 임대하려는 것은 명백히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원내약국 개설 행위로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구청과 보건소에 H병원 신축건물에 약국 개설은 불허돼야 한다는 공문을 전송하고 구청장, 보건소장과 직접 만나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H병원 병원장 최 모씨는 자가소유 토지에 11층짜리 신축건물을 짓고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해당 건물 외벽에는 약국을 제외한 편의점, 커피숍 등근린시설과 소아과, 안과, 비뇨기과 등 로컬의원 임대 현수막이 걸렸다.

임대문의 현수막에는 약국이 빠져있지만 약사회는 이미 약국을 운영할 약국장과 임대차 가계약을 끝낸 상태로, 신축건물의 준공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약국개설 신청과 함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 작업이 진행될 것이란 설명이다.

금천구약사회와 다수 약사들은 이같은 H병원의 행위를 사실상 의약분업 원칙을 깨뜨리는 원내약국 개설행위라고 지적한다. 신축건물주가 H병원장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국이 병원내 있지 않더라도 처방전이 모두 신축건물 약국으로 집중될 것이란 논리다.

결과적으로 약국개설 허가가 떨어져 신규 약국이 생기면 H병원 주변 문전약국과 인근약국들은 처방전 유입량과 방문손님이 크게 줄어 막대한 경제적 타격에 따른 경영위기에 봉착할 것이란 예측이다.


실제 H병원 정문을 나와 신축건물까지 도달하는 거리는 도보로 채 2분~3분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가깝다. 하지만 신축건물은 H병원 내부에 위치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구름다리나 내부 또는 지하 연결통로도 없어 약사법상 불법에 해당될지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금천구약 이 회장은 "H병원이 준비중인 약국은 사실상 약사법이 금지하는 원내약국이다. 보건소가 약국개설을 반려해야하나, 법적으로 개설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국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해당 약국이 개설되면 또 다른 의료기관 내 편법약국 개설의 단초가 돼 문제가 커진다"고 했다.

금천구와 보건소는 아직 신축건물이 준공허가 전이고 약국개설 역시 신청접수된 바 없어 공식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아직까지 약국개설이 들어오지 않았다. 지역 약사회 공문은 받았지만 약국개설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후 상황에 따라 약사법 위반 등 분쟁소지를 따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