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장별로 불법, 편법적 행위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사례별 분석·대처법을 소개했다.

8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산원을 고용한 A약국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서면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며 만약 근로계약 내용이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해도 휴게시간에 사업주가 업무지시를 하는 등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깎겠다는 의도였다.

고용부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3월 20일부터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단순 노무직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경비업·편의점·음식점업 등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준수 점검에 나선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5개 취약업종 대상으로 실시하며 5개 취약업종 외에도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가 지목한 5대 취약업종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이다.

고용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 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또한 최저임금 점검 이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유형 등을 분석해 4월부터 실시 예정인 기초노동질서(약 1만곳) 점검에 반영해 연중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김영주 장관은 "이번 점검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3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도 불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인상 또는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