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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비약을 슈퍼서 못팔고 의사 간호사 못 늘릴까"
기사입력 : 18.01.30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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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기득권 반대 대표규제 공론화"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겠다"며 "기득권 반대로 발목이 잡혀 있는 30개 정도의 대표적인 규제를 뽑아 올해 안에 공론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혁신, 경제를 바꾸는 힘'을 주제로 강연하며 규제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다"며 "카풀 앱, 비상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 29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CEO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규제혁파로 손해를 볼 잠재적 피해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득권 이익집단 반발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안으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의사·간호사 수 확대, 원격의료 허용, 비상 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 카풀앱의 출퇴근시간 외 허용 등을 꼽았다.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과 원격의료 허용, 상비약 슈퍼판매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에서 반대의견을 밝혔던 현안들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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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쩝면허증=처방전취급권... 일반약판매=면허권이 아님. 단지 판매장소가 약국으로 제한되었던것일뿐. 그러니 경우에 따라 언제든 약국밖으로 나갈수가 있는거쥐. 그래서 상비약편의점판매를 면허권 침해라고 하는건 아주 무식한 생각이지. 면허권은 의사 처방전 취급권을 의미할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단지 그동안 약사들이 면허권의 진정한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아 왔을뿐. 그동안 고민할 필요가 없었으니까~.근디~지금은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자나~. 이거 워쩔겨~. 스스로의 모자름을 탓할수 밖에~18.01.31 14:22:22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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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득권이라고?ㅇㅇ서울 약사 풀탐 페이가 얼만주는 알고 기득권이라고 씨부리는건가?? 의사 수련기간이 몇년인줄알고 기득권이라고 씨부리는거냐? 간호사가 기득권이냐? 애초에 국가에서 양성하는 면허인데 이제와서 기득권이라고 할꺼면 그냥 자격증이라고 하지왜? 약사한테도 전문약 처방권 다 주지그래그럼? 그것도 규제즘 풀자 너 빨리 부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겠다 나라말아먹을놈18.01.31 12:43:44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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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 규재하지말지�마약도 풀어버려마약은 왜 막냐? 유럽이나 그런덴 규제다 푸는데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규제가 없으면 세상이 무질사하게 되는에18.01.31 12:32:58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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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없는사회?ㅇㅇㅇ그럼 요즘 피부과 시술은 간조사한테 시킨다던데 그것도 풀어버리지? 변호사도 없애버리시지 왜? 모든 국가 기사 자격증 다없애버리고 면허증 전문직군 다 없애버리지 왜? 니 부총리 자리도 하나만 만들개아니라 한 1000개 정도만들지 왜? 상식이 있는 놈이냐?? 무식한놈이 힘을가지면 위험하다더니 고등학교때 성실히 공부해서 성취한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네 역시 좌파정권답다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 죽이기 급급하네 ㅋㅋㅋ 공산당이라고 써붙이지 그래 그냥? 진짜 가다가 누군가한테 뒤에서 칼빵맞는다 말조심히즘해라18.01.31 12:23:07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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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김에부총리직도 늘리자꾸나부총리 5명으로 늘리되 월급은 1/5씩 가져가면 일자리도 늘고 좋겠구나18.01.31 11:39:44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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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병의원약국 의료수가 부터 현실화최소 의료수가를 의약분업 이후부터 물가상승율이나 최저임금 수준만큼만 올려줬어도 이런 문제는 안생기죠18.01.31 09:35:3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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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이번정권은 미국그렇게 싫어하면서북한 옹호하고 미국은 싫어하면서 또 이런건 미국 따라 가려고 하네 ㅋㅋ 미국따라서 법인세 인하는 왜안하냐? 지금 미국에 기업 투자가 얼마나 많이하는줄은 아냐?무능한 정권 그냥 가만히 있는게 도와주는거다18.01.31 09:20:180 수정 삭제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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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게 규제가 싫으면그럼 외국처럼 OTC 품목즘 늘리자 미국은 감기걸리면 의사는 항생제만 처방하고 나머지는 약국OTC로 사먹으라고한다 그냥18.01.31 09:19:01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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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렇게 규제가 싫으면외국처럼 성분명, 리필제, 백신 투여 가능 전부 다 실현하자 ^^ 어차피 똑같은약 계속먹을게 뻔한데 리필제 왜 시행안하냐? 리필제라고 해서 무한정 리필도 아니고 1회 제한인데 왜이거 못하게함?18.01.31 09:18:22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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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한약사나 없애라이런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싸논 똥이나 치워 뭘 계속 똥을 싸18.01.30 19:59:450 수정 삭제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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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무면허무면허 의료행위, 무면허 운전행위, 무면허 주류제조 행위등은 처벌합니다.
그런데 약사 면허는 호구인증?18.01.30 18:02:380 수정 삭제 3 0 -
풋~왜이리 부들부들 하노? ㅋㅋ맞는말 하는 구먼. 어차피 지저분한 밥그릇 싸움 ㅋ
18.01.30 17:04:412 수정 삭제 7 4 -
순수한마음눈에 보이는덧이 없나?조금 모자란 인간들이 장관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봅니다?
oecd국가에서 의료제도가 가장 후진적인 나라가 미국이고, 보험료가 천문학적인 금액이라 어쩔수 없이 슈퍼판매를 허락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도 대형마트에서 의약품 판매를 할때는 약사의 관리하에 두고, 다른 나라들 또한 약사관리하에서 교육시킨 스페셜리스트가 의약품을 판매하는데, 부작용이 존재하는 의약품을 공산품이나 건강식품 정도로 생각하는 장관이 있다니, 국민의 생명을 편리함을 담보로 좌지우지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약사 의사는 공익사업체라며 영리추구도 못하게 막아놓고, 의료보험공단의 적자를 핑계로 의약분업이후 최저숫가를 책정해서 약사들은 간시간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기득권을 고수하지않고 봉사에 가까운 영업을 해왔는데,
시민의 안전과 약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에 이런 고통을 감내해온 약사들에게 의약품마저 편의점으로 넘기라는 한참 모자란 장관이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까?
다른날수의 복수처방을 한장에 처방내고, 18가지 의약품을 분할처방하는 의사들의 황당한 처방전에도 응하는 약사들의 한달 처방전 조제료는 1만원 전후인데, 이런 복수처방과 분할조제 및 가루약 조제등의 조제 난이도에 따른 의료숫가는 전혀 인정받지도 못하면서도
전문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그만 실수에도 호통치는 환나 내지는 환자가족들, 자신의 처방의약품이 많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간단한 약이 먼저 나가면 화내고 소리지르는 일부 환자들, 높은 카드수수료에 조제료도 잠식당하면서, 약사들이 무슨 이익을 얼마나 취했다고 이제와서 전문약사들이 다루어야할 면허범위내의 의약품 마저 편의점 판매를 외치는 몰지각한 정권과 장관들이 나서는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대통령 공약이라고 최저임금은 16.4%나 기하급수적으로 인상시켜 중소 기업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죄다 파산으로 내몰고, 4~5년차 직원들이 받아오던 급여를 초짜 직원에게 줘야되는 최저임금 인상은 비상식적인 정권의 시장간섭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간과하고, 오히려 고용절벽을 만들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약사들 또한 최저임금으로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잘못된 정책을 철회시키지도 않고, 장관이라고 헌법에 나와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장경제주의 원칙을 무시해도 되는 발언을 함부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비약을 슈퍼에서 팔면 안되는 이유는 일반인이 의료지식이 있다고 환자를 마음대로 진료해서는 안되듯이 명백한 권리 침해이며, 일반인이 아무나 진료할수 있다면 타인의 생명권이 침해당할수 있고, 무면허로 심각한 의료사고를 초래할수 있기때문이며, 의약품 또한 식품이 아닌 독성과 부작용을 수반하여 잘못 사용시는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전문 약사가 다루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수칙도 지키지 않는 자가 장관으로 앉아 정권의 칼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면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양이 될것이며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시장경제의 원칙을 간과하지 말것이며, s낮은 숫가와 장시간의 노동으로 고통받는 약사들을 괴롭히지말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OECD국가중 인구비례에 비해 가장 많은 약사수와 6만여개의 약국으로 가장 접근성이 뛰어난 대한민국의 약국을 두고 ,편리라는 거짓 명분으로 더 이상 슈퍼판매를 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약사들이 장시간 문열어 놓고 주말과 휴일에도 일부 영업하는 접근성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약국이 폐문하기전에 의약품을 구매하지 못했다면, 평소에 약국을 거의 가지않아서 약국의 위치조차도 잘모르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게을러서 못가는 사람들이라 여겨지니, 이를 변명삼아 편리성이라는 잣대를 함부로 팔아서 명분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18.01.30 16:35:270 수정 삭제 32 3 -
부총리?...왜 부총리를 김동연이가 해야하나
원하는 사람 아무나 하게하자18.01.30 16:34:560 수정 삭제 7 1 -
ㅇㅇ기득권이라고??다 공부해서 공평하게 들어온건데 뭔 기득권이여 간호사가 기득권이냐18.01.30 16:30:33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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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약대교수가 안전상비약 확대하자고 했던데약대 최** 교수가 안전상비약을 추가 확대해야한다고 하던데..그런 연구보고서를 냈던걸로 아는데...18.01.30 15:43:370 수정 삭제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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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에혀에혀18.01.30 15:38:21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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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마무바편의점 상비약 도입하면서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조제도 같이 도입하면 양쪽 이해관계 간 어느정도 합의가 가능하겠지만 여기선 또 의사들이 반발하겠죠18.01.30 15:28:061 수정 삭제 7 0 -
일어나자국가 면허증 반납하고 모욕죄와 손해배상 청구하자~~!!!국가 면허증 반납하고 모욕죄 형사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청구하자~~!!!
18.01.30 15:12:170 수정 삭제 7 0 -
기가막혀서국가 면허증 반납하고 고소,고발하자~~!!!국가가 해준것이 뭐 있는데.
국가 면허증 반납하고 민.형사법으로 고소,고발하자~~!!!18.01.30 15:09:200 수정 삭제 7 0 -
염불직무 유기자들...자리가 인간을 덜되게 만드는걸까 아니면 인간이 덜된 탓인가? 면허의 목적이나 알고 저러는지..세상을 편리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모든 면허나 자격제를 없애라..누구나 할수 있고 누구나 멋대로 살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편리함뒤에 숨어 있는 불편함이나 위험성을 모르고 있지? 그런걸 미리 예측하고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옳바른 길로 이끌고 가는게 너희들 책무다..야이 직무유기범들아...18.01.30 15:04:300 수정 삭제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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뒈에~~!!!못배운것 한푸나무식한 놈 ㅉㅉㅉ18.01.30 15:04:040 수정 삭제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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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리베이트없애라제일 큰 폐악이다
국민돈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 좀 없애라
이 정권도 진짜 무능한 정권이더이다
18.01.30 14:52:270 수정 삭제 7 0 -
무식한놈안전불감증 증명한 무식한놈슈퍼에서 약사먹고 뒤지면
무식한놈 책임지면 되겠네..
무식한놈 고소,고발하자..
정권 끝나면 너도 감옥간다.18.01.30 14:44:100 수정 삭제 8 1 -
무식한놈안전불감증 증명한 무식한놈슈퍼에서 약사먹고 뒤지면
무식한놈 책임지면 되겠네..
무식한놈 고소,고발하자..
정권 끝나면 너도 감옥간다.18.01.30 14:43:570 수정 삭제 2 1 -
무식한놈못배운것 한푸나정상적인 교육 못받아서..못배운것 한푸나18.01.30 14:41:300 수정 삭제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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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국가에서 환율 조작은 왜 할까?전쟁나라~~!!!뒈에~~!!!국가에서 주는 국가 면허증 필요없고요.ㅜㅜㅜ못배운것 한푸나..
자기팔로 자기 손 흔들고 전쟁나라~~!!!
뒈에~~!!!18.01.30 14:39:260 수정 삭제 5 0 -
지나가다미쿡에만 유학갔다오셨는가베지들이야 약국이나 이용하겠나?
개돼지 같은 서민이야 죽던지 말던지 상관없는거지..
진짜 대통령 한사람만 바뀐거구나...
18.01.30 14:31:530 수정 삭제 3 3 -
ㅋㅋㅋ약사들 발끈 ㅋㅋ약사들 발끈하시는거 너무 귀여워요
이런 보수세력들이 자한당의 뿌리겠죠?18.01.30 13:56:461 수정 삭제 12 13 -
닝기리무식면허 라는 의미도 모르는 무식쟁이 아니여.
면허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운전면허 없는 사람이
운전 잘 한다고 남의차 몰면 되나요. 각 사회에는 사회질서 라는게 있는겁니다.18.01.30 13:54:470 수정 삭제 17 2 -
미친새퀴네..약사가 약국에서 약파는 걸 적폐로 몰아가네...참 비상식적인 사회다.......... 그럼 총기규제는 왜 하냐?? 그것도 어마어마한 규제 아니냐?? 나도 총 소지하고 싶은데..... 총가지고 니같은 새퀴 다 쏴 죽이고 싶다. ㅆㅂ18.01.30 13:52:440 수정 삭제 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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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대관 비판에 정부와 대화가 원할하다고 읊었다는 조찬휘회장 말은 또회원눈가림용 이었다는 건가? 그래놓고 급하면 또 자해시도난동을 벌일건가? 막판뒤집기라 하면서? 어이없는 집행부로세18.01.30 13:44:200 수정 삭제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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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그러게 무기도 자유화 하지 그래..무기세도 받고..
세금도 늘리고 치안도 안좋아지니 공뭔 뽑을 명분도 생기고
18.01.30 13:34:560 수정 삭제 5 3 -
약사문빠들아손목 잘라라
진짜 니들덕분에 세상 개판이다18.01.30 13:14:051 수정 삭제 12 9 -
.혁신이라는 포장아래결국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는거면서 무슨 혁신..상비약규제가 어찌 혁신인건지 도대체 모르겠네.18.01.30 13:07:450 수정 삭제 1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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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박 정권,이 정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정권....무엇이 중요한지..
그 핵심은 보지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챙기는 정권들....
힘없는 국민은 어쩔수 없지 ㅜㅜㅜㅜ18.01.30 13:00:480 수정 삭제 21 7 -
적폐 청산기득권 이익집단들이 참 문제다.지 밥그릇만 챙기려는 것들...18.01.30 12:58:330 수정 삭제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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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꾸 그럴래차라리 무기소지도 자유화 해서 미국따라가라.
그런 규제부터 파괴하길.18.01.30 12:53:020 수정 삭제 10 9 -
푸른솔모든것에 혁신하자이런것만 하질 말고 성분명이나 대체조제로 조금이나마 싸게 약을 받을 수 있게 하는것에 대해서는 괜찮은건지 말입니다.18.01.30 12:41:500 수정 삭제 2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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