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문재인 케어 의정회의에서 의협 비대위를 협상 파트너로 삼지 않고 겉으로만 의료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협의되지 않은 예비급여 도입, 신포괄수가제 고시를 즉각 취소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정식 사과하라."

문케어 대정부 투쟁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복지부 의정협의체 회의 태도가 진정성이 없고 표리부동하다고 강력 비판했다.

8차례 의정협의 회의가 진행됐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적정 의료수가 인상, 건보공단·심평원 개혁 등에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중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비대위는 향후 매주 수요일 마다 청와대 앞에서 문케어 강행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비대위는 내달 5일까지 복지부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의정협의체를 탈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서는 이르면 4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25일 비대위는 의협 임시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대정부 문케어 투쟁 로드맵을 공표했다.

이날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삭발식을 감행하고 대정부 문케어 투쟁 성명을 채택했다. 비대위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와 개표일정 등 내부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강력한 대정부 문케어 투쟁입장을 견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비대위는 복지부가 협상팀 논의없이 고시를 통해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 청구법, 명세서 서식, 작성요령 등을 공고하고 문케어 재정절감 핵심안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확대 공고를 일방적 진행중이라고 꼬집었다.

겉으로는 의정협의체를 진행하고 속으로는 원안 그대로의 문케어를 강행하고 있어 표리부동하다는 게 비대위 입장이다.

비대위는 복지부에 예비급여 본인부담률 80%~90% 일방 도입,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체 고시를 폐지하고 의정협의체 테이블에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개별학회 접촉을 통한 문케어 협상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정상적 수가의 정상화 방안과 건보공단 심평원 개혁 관련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와 복지부는 앞서 8차 문케어 의정협의 회의에서 정책운영 방향과 순서를 놓고 온도차를 보인 바 있다.

복지부는 비대위가 약속을 깨고 의료계 각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회로부터 취합한 문케어 의견을 주지 않고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를 반박하며 현재 논의중인 안건은 의료수가 인상과 공단·심평원 개혁인데 복지부가 문케어부터 논의하고 있어 문제라고 맞섰다.

문케어 핵심인 재정조달, 의료계 보상방안 부터 논의한 뒤 문케어 협상에 돌입하는 게 순서라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당장 다음주 수요일부터 청와대 앞 야간집회에 돌입한다.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3월 중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거쳐 4월 중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등 강력한 대국민 홍보와 거리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복지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나라 의료가 멈추는 불행한 사태가 유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