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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올·팜비오·일동·구주 리베이트 약제 집행정지 인용
    기사입력 : 18.04.17 12: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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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원결정 안내...총 102개 품목 약제 대상

    본안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상한가 유지



    불법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이 내려진 제약사 4곳의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줄줄이 나왔다.

    이들 약제는 본안소송의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현재의 상한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와 연루되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한올바이오파마와 한국팜비오, 일동제약, 구주제약의 해당 의약품 총 102개 품목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처분을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2018-52호)' 약제 중 한올바이오파마 74개 품목과 한국팜비오 1개 품목, 일동제약 26개 품목, 구주제약 1개 품목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아벤정, 아세로정, 클라본정375mg, 레녹스정 등 해당 의약품은 종전 상한가를 일단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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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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