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병원계는 정부와 수가 주고받기에 성공한 경험이 있다. 동네의원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재인케어를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고 수가 인상이 된다는걸 보여줘서 성공기반을 닦겠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손 과장은 정부 입장 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다양한 선결조건을 내놨다.

'나쁜 비급여'를 무조건 없애야 한다는 접근방식이 아니라,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주고받기'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의료계는 '선수가인상론'을 시민사회단체는 '선통제론(총액계약제)'를 주장하면서 협상 테이블 자체를 깨버리는 대립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우선 문케어로 인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모두 급여의 수가는 인상해주고, 대신 비급여를 줄여주는 '주고받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게 손 과장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고받기 경험에 성공한 병원계와 달리 아직까지 정부 불신에 가득찬 동네의원은 우려 속 '선수가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로, 손 과장은 "동네의원이 주고받기 경험이 없어서, 병원계와 결을 달리해 문케어를 바라보고 있는 점을 알고 있다. 정부는 신뢰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걸 알고 있다"며 "실제 정책을 구현할 때, 수가 인상이 된다는걸 보여줘야 성공기반을 닦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병원계 성공 경험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된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폐지, 4대 중증질환 보상 등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예로 들었다.



손 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4년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하는 손실분을 어떻게든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고, 2조2000억원이 보상됐다"며 "병원들 또한 총액적으로 보상이 이뤄진 것 같기는 하다는 정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2조2000억원 보다 더 큰 6~7조원으로 보상파이를 키우자는 게 아이디어다. 병원계 경험을 바탕으로 무조건적 반대 보다 얼마나 적정한 수가를 주고받을 수 있을지 검증해보도록 하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 또한 손실 보상이 실현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손 과장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상복부 초음파 등에 대한 보상만 해도 투입된 금액부터 올해 예정된 것까지 1조200~300억 정도로 보고 있다"며 "병원 쪽은 계속 보상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경험을 하지 못했던 동네의원도 경험을 통해 신뢰도가 상승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