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 입장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3일 성명을 내어 박카스와 같은 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 이슈를 언급하며 고카페인 음료를 규제해야 한다는 권익위와 국민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를 주도하며 적절성판단을 무시하고 의약품인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를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며 규제 완화로 포장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2011년 박카스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정책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그러나 이 조치 이후 중·고등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고카페인음료를 '1+1' 행사를 하는 등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풀렸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당시 카페인함유 의약품를 음료로 전환하는 조치에 많은 우려를 표했고, '규제를 깬다는 명분'과 '구입 편의성'이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국가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경제적, 시간적 에너지가 필요하며,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향후 우리 보건의료정책은 물론 국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사회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전상비약이 이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