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 부회장이 보사부·식약청(현 식약처) 출신 전직 공무원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상근 부회장직을 처음 수행한 신양식 씨부터 최근 임명된 김관성 씨까지 복지부의 전신인 보건사회부(보사부)와 식약청 요직을 지냈다.

보사부는 1994년 보건복지부로 명칭이 바뀌기 전 중앙행정기관으로, 특히 약무행정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약정국이 하부조직으로 있었다. 약정국은 1998년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 설립으로 그 기능이 일부 식약청으로 이관됐다. 당시 약정국장은 지금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과 비슷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했다.

의수협 측은 보사부·식약청 전직 공무원이 모두 상근 부회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특정 인사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수협이 식약처 소관 사단법인이라는 점에서 '전관예우(前官禮遇)'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수협은 지난 15일 상근 부회장에 김관성 전 서울식약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상근 부회장은 중앙대학교에서 약학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하고, 1988년 보건사회부 약정국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30년간 근무했다. 대전지방식약청장, 의약품안전국장, 서울지방식약청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김 상근 부회장이 임명되면서 의수협 상근 부회장직은 계속해서 보사부·식약청 출신 전직 공무원이 차지하게 됐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상근 부회장을 지낸 신양식 씨는 보사부 약정국장을 지냈고,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지낸 이창기 상근 부회장도 약정국장 출신이다.

이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상근 부회장을 지낸 정연찬 씨는 식약청 차장 출신이며, 2006년부터 2012년 임기를 보낸 길광섭 씨는 식약청 산하 국립독성연구원장을 지냈다.

2012년 임명된 김영찬 상근 부회장은 식약청 의약품안전국장을 비롯해 서울식약청장, 광주식약청장, 부산식약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들 가운데는 정연찬 상근부회장을 제외하고 모두 약학대학 출신이라는 것도 공통점이다. 신양식 씨가 쇼와약학대학교를 나왔고, 이창기 씨는 서울대 약학대학을 졸업했다. 또한 길광섭 씨는 경희대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김영찬 씨는 조선대 약학대학 출신이다. 최근 임명된 김관성 상근부회장은 중앙대 약학대학을 나왔다. 정연찬 상근부회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이번 의수협 상근부회장 채용공고를 보면 약학을 전공하고, 고위공무원으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선호하고 있으나, 약학 외 보건학, 화학, 화공, 생물 및 바이오 등 전공분야와 민간 전문가도 자격 요건에 들어있다.

의수협은 지난 8월 3년 임기, 연봉 7000만원의 상근 부회장 모집 공고를 냈다. 이후 복수의 후보자들을 심사해 김관성 전 서울식약청장을 합격자로 선정, 최종 회장단 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전직 식약처 출신 공무원을 염두하고 선발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수협이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산하 비영리법인이라는 점, 표준통관예정보고, 법령이 지정된 품질시험을 진행하면서 식약처와 밀접한 업무 연관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상근 부회장에 전임 보사부·식약처 출신 공무원이 연이어 임명된 데 '전관예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만 신임 김관성 상근 부회장은 전관예우 관행 개선 차원에서 입법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정당성은 확보했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이뤄진다. 김관성 상근 부회장은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어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수협 측은 "김관성 상근부회장 선임을 계기로 해외 국제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해외시장 개척 및 마케팅, 수출진흥 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