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박 장관은 "전공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혜련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한림대의료원장)과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전공의특별법과 관련해 질문을 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30일 수련평가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전공의 폭행 예방지침을 만들자는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올해 전공의협의회가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공의 20%가 폭력을 당했고, 10%가 환자 나머지가 교수들이었다.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교수들의 경우 전공의가 방어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아니다. 갑을관계다. 위원회 구성원 13명 중 9명이 교수다. 교수한테 유리한 의결구조에서 교수 징계 강화 방안을 어떻게 만드냐"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이혜란 위원장은 "전공의 폭력은 근절돼야 한다"며 서 "위원회에서 2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해 전공의를 중심으로 조사위원회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추진단을 결성했다. 1차 안을 8월에 받았고, 검토해보니 모든 직종에 해당하는 폭력 매뉴얼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미 각 기관에 폭력 매뉴얼이 있었고, 전공의만 함축한걸 만들기 위해 시간이 걸렸다. 11차 회의에서 수정 보완이 이뤄져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위원장이 구성은 전공의법에 명시된 대로 이뤄졌다고 했으나, 이상우 전공의협의회장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전공의는 2명이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