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을 위해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3일 서울 용산 노보텔앰배서더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 연자로 나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사이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선 건보와 장기요양보험의 통합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김윤 교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환자가 요양병원에 가서 장기입원을 하고, 이 수요에 의해 요양병원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교수는 양 보험의 통합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통합되지 않으면 커뮤니티 케어가 불가능하다"며 "다만 하루아침에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병원기능이나 환자행태 변환을 유도하는 방안부터 시범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경우 권한과 책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김윤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은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러나 지방정부는 대부분 보건의료를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한과 책임을 줘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보료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적인 책임을 위해 건강보험료 수입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주는 방법이 있다"며 "커뮤니티 케어가 없었으면 투입됐을 병원비를 계산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관리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사각지대가 있다는 그의 주장에 연세대 정형선 의료복지연구소장도 비슷한 진단을 내렸다.

정형선 교수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의 연계가 부족하다"며 "오히려 건강보험의 요양병원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시설이 경쟁하는 구도다. 특히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에게서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형선 교수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적 통합·연계를 강조하면서도, 양 보험간 통합보다는 재원부담 비율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선 교수는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중 일부가 종합병원과 재활전문병원의 역할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중장기 재활과 만성·유지를 위한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재원은 "당분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각각 부담하되, 장기적으로는 적절 비율을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