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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대혐의 조양호 1천억 환수…부동산부터 신속 가압류
    기사입력 : 18.12.07 08: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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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공시 자료로 추적...약사 등 연루자 880억 연대납부의무

    소송까지 '투 트랙' 병행...진행 양상따라 유동 대처키로




    보험자가 면허대여 혐의로 소송 중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산 가압류를 시작했다. 부당이득 환수금액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의료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1000억원대 규모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조 회장의 불법 면대약국 환수액을 이 같이 확정짓고 소송과 별개로 환수를 진행 중이다. 18년간 알짜 병원자리에서 남몰래 불법 면대약국으로 수익을 챙겨온 만큼, 통상 건보공단이 다루는 규모를 뛰어 넘는 액수여서 숨가쁘게 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단 공단은 11월 중순, 소장을 접수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바로 직전 환수액 1000억원에 대한 전략을 유동적으로 세워 움직이고 있다. 이 때 신속한 재산 압류가 관건인데, 현재 공단은 조 회장의 재산 공시 내역을 추적하며 뒤를 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가장 쉽고 빠르게 환수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가압류다. 재산 공시 내역을 쫒아가며 확인하는 대로 계속 가압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가압류가 확인된 부동산 규모는 총 59억여원 수준으로, 서울 소재 단독주택 2채 이상이다. 다만 공단은 만에 하나라도 재판 결과가 예상과 다른 양상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가정까지 세워 전략을 짜고 있다.

    자칫 공단이 패소할 경우 역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주식 가압류까지 진행하는 건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지난 10월 면허대여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기소한 문제의 약국.


    공단 관계자는 "금액이 매우 큰 상황이어서 (패소 등) 반대의 결과도 감안해야 한다. 일단 손 쉽고 금액이 뚜렷한 부동산부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회장의 불법 면대에 동조 또는 가담한 J기업 사장 원모 씨와 약사 2명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공단은 이들이 총 880억원대의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 등 가담자들 또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를 검토 중"이라며 "소송과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환수팀과 변호사팀이 공조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정주 기자(jj0831@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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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래 선거가 이런건가요?
      후보 몇분이 아주 네거티브에 난리가 나셨던데..
      18.12.08 07:24:04
      0 수정 삭제 0 0
    • 청렴 결백
      투명한 회무! 박근희
      온통 세상이 회색이네요.
      약사회마저 잠식을 했나요. 이번엔 투명하게 합시다.

      18.12.07 14:38:04
      0 수정 삭제 3 0
    • 한강욱
      면대 척결
      반드시 면대 척결
      18.12.07 12:35:47
      0 수정 삭제 1 0
    • 김선희
      면대근절을 위하여
      재판에서 심판을 잘 하길 기대해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가지 않기를
      18.12.07 11:50:27
      0 수정 삭제 1 0
    • 면대약국근절
      기호 3번 박근희 후보만의 공약입니다
      기호 3번 박근희 공약 중에 있네요
      과연~~ 역시~~ 입니다.
      약사들간에 서로 쌈하지 않고
      클린 선거로 당선되는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기호 3번 박근희~ 당선~!!
      18.12.07 10:23:41
      0 수정 삭제 1 0
    • 허허
      약사 2명 150억...
      재기 가능할까요.....? 잘못은 했지만 액수가 엄청나네요. 로또 1등 10번은 나와야....
      18.12.07 09:25:47
      0 수정 삭제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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