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를 요구했다. 사업 승인 허가의 법적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운영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포함여부와 승인 당시 병원 운영 사업의 실질적 운영주체가 불분명하다는게 이유다.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영리병원 사업승인 철회와 함께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을 가진 환자는 이용할 수 없으며, 부자들만 이용하는 병원"이라며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리병원은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는 의료 민영화의 핵심 정책이라며,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복지부장관의 실질적 조처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 설립을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민주당이 나서서 법제화하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들은 모두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배신하고 영리병원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승인을 위한 법 제도에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전 심사' 전 과정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서, 시민사회단체는 "정진엽 전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는 의혹에 '장관이 그것까지 언제 다 봐요. 그냥 적합하다고 해 놓고 나서 올리면 승인하는 거지'라는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법인에 의한 운영이라는 시민사회의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등장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전 과정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진행, 복지부가 제출하고 있지 않은 모든 영리병원 관련 자료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