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보시기 바랍니다

SNS 불법선거물, 2~3차 유포 약사도 동일 징계
선관위에 접수된 질의, 응답

① 서울지부 질의 및 회신

Q1 : 금일 오전 발표한 신성숙 대한약사회 윤리위원장의 관련하여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서 누구보다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할 신성숙 윤리위원장이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선거중립의무를 상당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성숙 윤리위원장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중히 판단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 : 본회 제5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신성숙 약사윤리위원장에게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토록 하였음

징역3년구형 이야기를 회원들에게 해주시네요.
언론은 항상 중립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선거를 하는데 알려줄건 제대로 알려줘야 하는게 기자의 참 임무라고 봅니다.
선거운동하면서 정말 불합리한 것을 많이 보았어요.
앞으론 언론은 철저히 중립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비록 김대업 후보의 선거운동은 안했지만..
새로이 당선된 김대업 회장님은
회원들의 어려운 점을 잘 파악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정책 많이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별도법인 만들어 회계상 완벽한 약국들 많지요
이번 회장님은 해결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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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남천프라자 두 약국이 약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원내약국'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창원경상대병원과 공간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연결돼 있어 병원의 처방권을 견제하기에 무리가 있고, 이는 곧 환자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환자 두 명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남천프라자 1층에서 영업하는 두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개설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남천프라자가 병원의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입점한 두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경상대병원이 '편의시설동'에서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홍보영상에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병원 로비에 있는 병원 시설 모형에서 남천프라자를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한 점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법원은 기부체납된 도로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형식적으로 구분돼있지만, 병원 부지에서 남천프라자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이 병원 환자들에 매출을 거의 다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병원이 사실상 약국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가진 H회사가 올린 매출 수익의 91%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H사는 이 약국 매출 중 49.6%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흐름을 통해 H사가 병원을 대신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병원은 사실상 남천프라자 약사들의 임대인이고, 약사들은 사실상 임차인으로서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이 약국들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약사법 취지에 비쳐봤을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된 대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의 구내에 있거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면, 원고(경상대병원 환자)들이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740705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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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역
2018.12.17 10:53:13 수정 | 삭제


원내아닐까요

위판결로 보면 건대역상가에 약국들은 원내일꺼 같은데요???



댓글 0 1 0







감사원
2018.12.17 10:46:08 수정 | 삭제


전 창원시장과 현 병원장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폐를 확실히 처단해야 순리의 첫단추로 돌아오는 것이다.



댓글 0 0 0







시민
2018.12.17 10:02:02 수정 | 삭제


팔고 떠난 자

이 자가 노났다. 약사가 약사를 속이는 세상



댓글 0 2 0







음
2018.12.17 09:24:10 수정 | 삭제


개설하고 바로 팔지않았나

개설되자마자 그날 딴 사람에게 팔지 않았나...
첫번재 약사만 득봤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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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남천프라자 두 약국이 약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원내약국'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창원경상대병원과 공간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연결돼 있어 병원의 처방권을 견제하기에 무리가 있고, 이는 곧 환자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환자 두 명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남천프라자 1층에서 영업하는 두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개설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남천프라자가 병원의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입점한 두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경상대병원이 '편의시설동'에서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홍보영상에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병원 로비에 있는 병원 시설 모형에서 남천프라자를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한 점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법원은 기부체납된 도로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형식적으로 구분돼있지만, 병원 부지에서 남천프라자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이 병원 환자들에 매출을 거의 다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병원이 사실상 약국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가진 H회사가 올린 매출 수익의 91%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H사는 이 약국 매출 중 49.6%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흐름을 통해 H사가 병원을 대신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병원은 사실상 남천프라자 약사들의 임대인이고, 약사들은 사실상 임차인으로서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이 약국들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약사법 취지에 비쳐봤을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된 대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의 구내에 있거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면, 원고(경상대병원 환자)들이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740705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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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역
2018.12.17 10:53:13 수정 | 삭제


원내아닐까요

위판결로 보면 건대역상가에 약국들은 원내일꺼 같은데요???



댓글 0 1 0







감사원
2018.12.17 10:46:08 수정 | 삭제


전 창원시장과 현 병원장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폐를 확실히 처단해야 순리의 첫단추로 돌아오는 것이다.



댓글 0 0 0







시민
2018.12.17 10:02:02 수정 | 삭제


팔고 떠난 자

이 자가 노났다. 약사가 약사를 속이는 세상



댓글 0 2 0







음
2018.12.17 09:24:10 수정 | 삭제


개설하고 바로 팔지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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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남천프라자가 병원의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입점한 두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경상대병원이 '편의시설동'에서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홍보영상에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병원 로비에 있는 병원 시설 모형에서 남천프라자를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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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0:53:13 수정 | 삭제


원내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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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8.12.17 10:46:08 수정 | 삭제


전 창원시장과 현 병원장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폐를 확실히 처단해야 순리의 첫단추로 돌아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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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10:02:02 수정 | 삭제


팔고 떠난 자

이 자가 노났다. 약사가 약사를 속이는 세상



댓글 0 2 0







음
2018.12.17 09:24:10 수정 | 삭제


개설하고 바로 팔지않았나

개설되자마자 그날 딴 사람에게 팔지 않았나...
첫번재 약사만 득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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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원내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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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남천프라자 두 약국이 약국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원내약국'이라는 판단에서였다.

법원은 남천프라자 약국들이 창원경상대병원과 공간적으로는 물론 기능적으로도 연결돼 있어 병원의 처방권을 견제하기에 무리가 있고, 이는 곧 환자 건강권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환자 두 명의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남천프라자 1층에서 영업하는 두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개설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남천프라자가 병원의 건물과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한 부속건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곳에 입점한 두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그 근거로, 경상대병원이 '편의시설동'에서 '남천프라자'로 이름을 변경한 후에도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안내하고 있고, 병원 홍보영상에서 남천프라자를 병원의 편의시설동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병원 로비에 있는 병원 시설 모형에서 남천프라자를 편의시설동으로 전시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를 뒷받침했다.




아울러 병원과 남천프라자 사이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한 점도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 법원은 기부체납된 도로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형식적으로 구분돼있지만, 병원 부지에서 남천프라자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 용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남천프라자 입점 약국이 이 병원 환자들에 매출을 거의 다 의지할 수 밖에 없어 병원이 사실상 약국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가진 H회사가 올린 매출 수익의 91%가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H사는 이 약국 매출 중 49.6%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흐름을 통해 H사가 병원을 대신해 약국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법원은 "병원은 사실상 남천프라자 약사들의 임대인이고, 약사들은 사실상 임차인으로서 병원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결국 이 약국들과 병원은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약사법 취지에 비쳐봤을 때,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서 금지된 대로 남천프라자 약국이 창원경상대병원의 구내에 있거나, 부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면, 원고(경상대병원 환자)들이 대체조제를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740705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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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건대역
2018.12.17 10:53:13 수정 | 삭제


원내아닐까요

위판결로 보면 건대역상가에 약국들은 원내일꺼 같은데요???



댓글 0 1 0







감사원
2018.12.17 10:46:08 수정 | 삭제


전 창원시장과 현 병원장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폐를 확실히 처단해야 순리의 첫단추로 돌아오는 것이다.



댓글 0 0 0







시민
2018.12.17 10:02:02 수정 | 삭제


팔고 떠난 자

이 자가 노났다. 약사가 약사를 속이는 세상



댓글 0 2 0







음
2018.12.17 09:24:10 수정 | 삭제


개설하고 바로 팔지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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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한약사 하나로!!! 약은 하나다!

언론의 힘
제대로 느겼씁니다
나쁜 뜻은ㅇ 아니니까 오해마시구요
잘하실겁니다
저두 김대업에게 투표했으니까요

변화의 손길들이 모여 만든 대한약사회장...
그러기에 지켜보는 눈길들도 많고,,,
우려와 걱정도 많고,,,
힘찬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적폐로 썩은, 간자들을 제대로 잘 추려내세요. 제대로 일할 수 있고 돈과 자신의 입신에만 골몰하는 이들을 멀리하세요. ㅈ순실과 같은이를 배척하세요. 그게 첫번째 해야할 일. 기본과 상식이 있는 약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약사의 이익을 얼마나 대변할수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지지하겠습니다
하지만 못한다면 무서운 질책이 따를것입니다

제발요. 시대가 어느 시댄대 이미지 정치입니까.
다시봐도 다시봐도 재판받으실 분인데 뭐가 달라집니까.

성대 4년 과대셨었나?? 지금보니 나이가 꽤 있었군요. 성대갔을때 왠지 우리 또래에 비해 사회 지식도 많고 상당히 논리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약사사회에 올런지~~~

취임 전부터 걱정이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