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춘천 면대업주·약사 무더기 실형 판결, 결정적 증거는


약국 3곳을 운영하며 수십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면대 업주, 약사, 약국 직원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유죄를 입증한 결정적 증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1일 강원도 춘천, 원주 등에서 3곳의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한 업주 A씨에는 징역 5년, 업주 B씨와 약사 C씨에는 징역 3년, 약사 D씨에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해당 약국들에 고용돼 무자격으로 일반약 상담, 판매 등을 일삼아온 직원 7명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시약사회 제보로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증거 자료들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1심 판결문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고 법정에서 채택된 증거 자료들을 정리해 봤다.

◆"이사님이라 불렀다"…약국 직원 진술 결정타=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무엇보다 문제 약국에서 일해온 직원들의 진술에 주목했다.

직원 중 일부는 수사 과정에서 ‘면대업주 A씨가 문제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업주 B씨로부터 A씨와 같이 또 다른 약국을 운영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데 더해 수사과정에서 A씨를 ‘이사님’이라고 부른 것도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됐다.

직원들의 이 같은 진술에 대해 법원은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며 “약국 직원들도 업주인 A씨가 약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제 약국 중 한곳에서 3개월 간 근무했던 직원이 업주 B씨로부터 직접 해고 통지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도 증거 중 하나로 채택됐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B씨가 직원에 해고통지를 했단 점도 업주가 약국 운영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면대업주 차량에 약사 도장·통장이 수두룩=면대업주 A씨의 거주지와 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면허대여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다수 발견됐다는게 법원 설명이다.

A씨 차량에서 ‘00약국 이사A’라고 기재된 명함이 발견된데 더해 약사C씨 명의 도장과 통장, 신용카드가 다수 발견됐다.

또 약국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업주 B씨가 이용하던 컴퓨터에서 약사 C의 은행 카드와 보안카드, 약국 출입보안카드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런 증거들이 면대업주인 A, B씨가 약국의 의약품 주문, 결제 등을 주도적으로 해왔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주들이 약국 직원, 약사 채용을 직접 주도하거나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밝혀졌다.

A씨 거주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문제 3곳의 약국 직원들의 월급계좌 등이 기재된 직원 현황표도 있었다. 더불어 A씨 휴대폰에서는 이 약국들에서 일하지 않은 약사들의 연락처가 다수 발견됐는데, 이는 구인 과정에서 연락을 주고 받았던 약사들의 연락처로 의심된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약사 급여 인상, 큰그림 그리자"…업주 업무노트에는=피고인 B가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업무노트 역시 이번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해당 노트에는 3곳 약국 약사 채용과 근무시간, 휴가, 근무지 등 약사에 대한 관리와 약사, 직원에 대한 급여, 약국 상호 간 업무지원, 의약품 관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더불어 법원은 각 약국 개설 약사 명의의 통장과 카드에 대한 내용, 각 약국 요양기관번호와 약사면허 번호, 심평원 아이디와 번호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업무노트에 개설 약사 중 한명인 ‘0약사의 급여 인상 건과 관련해 더 큰 그림을 그리자’는 등의 내용을 기재해 놓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 B는 약사C의 부탁으로 약국 업무를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노트에 적힌 업무 내용으로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며 “이런 사정을 비춰볼 때 피고인 A와 B는 약사와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