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각살우'다.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되레 소를 죽이는 형국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네릭 난립과 질적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립을 목표로 이달 중으로 새 약가제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안의 골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 직접 생산, 원료의약품 등록(DMF)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현재 제네릭 상한가 53.55%를 받을 수 있다. 이중 2가지 요건만 갖추면 40%대, 1가지만 충족하면 30%대의 약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원가 대비 유통 마진이 적은 제네릭의 경우 이 같은 약가 산식이 적용될 경우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점쳐져 충격파가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제네릭 약가는 꾸준히 우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 여파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68%에 달한 약가는 14.45% 인하된 53.55%로 떨어졌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이 확정 시행된다면 10년 상간에 제네릭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최저 30% 수준까지 하락할 소지가 다분하다. 보건당국은 개발을 위한 노력과 체질개선을 위해 약가 차등을 두겠다는 의지지만 제네릭은 연구개발 보다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과 오리지널에 대한 시장 견제를 주요 역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기준과 접근 포인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다.

여기에 더해 대형제약사 몇몇 곳을 제외하면 현행 상한가 53.55%를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까. 실제로 15대 제약사 중 2~3곳은 200~300억원대 손실이 불가피 할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를 방증한다. 대형제약사의 상황이 이런데 중소제약사의 경우는 기업 영속의 존폐를 위협 받을 수 있다.

이번 약가제도가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지탄받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가 말하는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생동성시험과 생산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제약사들 대부분이 원료의약품을 직접 등록하지 않고 원료의약품업체가 해당 업무를 맡는 경향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위탁생동이 활성화 돼 있는 현시점에서 중소제약사들은 이른바 눈 뜨고 코 베이는 황당한 입장에 처하게 된 셈이다.

정책/제도적 선순환 즉 예측 가능한 정부의 방향성은 시너지를 발생하지만 악재와 변수로 대별되는 널뛰기식 입법은 디플레이션과 산업 몰락을 가져 올 수 있다. 일부 제약기업 오너들은 이번 약가제도가 확정될 경우,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기존 직원마저 감원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창출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수행과제 중 하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역행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감소하면 기업의 의무 중 하나인 법인세도 적게 걷힐 수밖에 없다. 복지와 국방을 위한 세수의 근간도 흔들리게 된다. 기업의 외형 축소는 영업 외주현상으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대형 CSO 쏠림이 더욱 격화돼, 소상공인격인 중소CSO는 고사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제약산업 양극화를 부추기는 꼴이다. 제2의 한미약품과 휴온스가 탄생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와 꿈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다.

20조원에 달하는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말하는 대로 패러다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제네릭 난립과 유통구조도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혁신적 변화의 길은 시기와 때가 아닌 방법의 문제다. 제네릭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와 규제 장벽을 높이면 되고,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원-아웃제 도입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면 해결 할 수 있다. 만약 정부의 방향성이 위의 두 가지 전제안이라면 이번 약가인하 개편안은 소화불량 환자를 상대로 개복 수술을 감행하는 것과 진배없다. 현재 제약업계 질환에 적합한 정부의 올곧은 처방전이 다시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