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계가 예의주시했던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문재인 케어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와 원격의료 추진 계획에 대한 우려만 국회 전체회의장을 맴돌았다. 정부의 답변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였다. 각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대다수 의원의 관심사가 다른 '어딘가'에 맞춰진 것으로 비춰진다.

◆'중요 현안' 사라진 복지위 = 복지부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두 가지 현안을 보고했다. 하나는 미세먼지 대책이고 다른 하나는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의원은 거의 없었다. 적어도 보건의약계의 관점에서 이날 업무보고는 대단히 싱거웠다.

제약계의 최신 현안인 제네릭 약가인하 개편안에 대한 질의는 없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의료계의 핵심 현안이었던 '임세원법'도 의원들의 기억에서 생각보다 빨리 잊힌 것으로 관찰됐다.

다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복지부가 보고한 현안에 대해,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이 임세원법에 대해 짚고 넘어갔을 뿐이었다. 복지위원들의 무딘 칼날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리피오돌 사태, 2000년대 초 글리벡 사태 등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느냐"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다국적사가 일정한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다"며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환자에게 고통을 안기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은 다국적사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독점 공급업체가 환자를 앞세워 약을 투여하고, 환자를 앞세워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이를 무조건 들어줄 수 없다. 냉엄하게 판단해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케어 쏠림현상 지적에 원론적 답변 = 이날 질의에선 문재인 케어 이후 불거진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를 이뤘다. 특히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이후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며 "MRI와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이후 대기자가 급증했다. 이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은 검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은 "문재인 케어 이후 처음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당기적자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보장성이 더욱 확대될 텐데 이로 인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7년 이른바 빅5 병원의 진료비 비중이 전체 의료기관 중 5.5%에서 2018년 6.2%로 0.7%p 상승했다"며 "심각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전체가 위험해질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이제 곧 상급종합병원~의원에 이르는 의료전달체계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우려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심각해졌다"며 "수도권 병원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지방병원은 너무 적어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능후 장관의 답변은 원론적이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 "당기수지 적자는 예상했던 부분이다" "누적적립금으로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출을 건전화하고 수입 재원을 확보하겠다" 등의 답변만 늘어놨다.

◆스마트진료로 둔갑한 원격의료 = 그나마 이날 보건의료계와 관련한 질의 중 날카로웠던 부분은 원격의료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에 대해 지난 시범사업의 결과가 미진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원격의료가 스마트진료라고 이름만 바뀌었다. 원격의료가 통하지 않으니 이름만 바꿔서 추진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결과를 별도 보고받았다.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며 "필요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비판했다.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당에서도 제기됐다.

윤일규 의원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교도소 등에서 의사-의료진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지난해까지 13년간 진행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적어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면 적어도 원격의료와 연계해 응급후송은 얼마나 했고, 협진은 얼마나 했으며, 재진료는 또 얼마나 진행했는지가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부끄러운 수준의 진료 내용이다. 이를 통해서 국민을 설득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능후 장관은 시범사업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추진 의사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원격의료와 관련한 선입견을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의료산업화와 관련됐다든지,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격진료에 대해선 말만 많고 그 사이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명확히 해서 실제 장단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할지 적극 검토하고 싶다는 것이 부처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기시감 느껴지는 'DUR 전도사'의 역설 = 약계와 관련한 질의도 일부지만 있었다.


'DUR 전도사'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역시나 DUR 의무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앞서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혜숙 의원은 "특히 요양병원에서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2017년 기준 요양병원의 DUR 적용은 11%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선 벌칙이 필수다. 동시에 수가와 별도로 의사·약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DUR 점검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보편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능후 장관은 "DUR 강제 시행에 대해 방향성은 공감한다"며 "다만, 의무화에 따른 보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조금 더 연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