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66년 만에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면서 '낙태약'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도 부쩍 늘어났다.

이 가운데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 중 가장 먼저 '낙태죄 폐지'와 '미프진'에 대한 성명을 발표한 단체가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인데, 건약은 일찌감치 '그 약이 알고싶다' 등의 연재물을 통해서 이미 미프진에 대한 학술적·사회적 의미를 발표한 바 있다.

건약에서 활동하는 강아라 약사(44, 이화여대 약학대)를 통해 약사가 바라보는 미프진에 대해 물었다.

강 약사는 건약이 헌법재판소 판결이 난 다음날인 12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걸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낸 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낙태도, 미프진도 약사나 보건의료인 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낙태가 여성의 신체 결정권과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막고 있었던 것이죠. 여성들은 불법 시술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요. 사회가 불법을 조장한 거라 봅니다."

건약은 이전부터 낙태 찬성 의견을 제시해왔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 때문인데, 그래서 이처럼 발빠른 입장 발표가 가능했다.

건약은 지난해 9월에도 '그 약이 알고싶다' 네번째 시리즈 '이미 그녀들은 충분히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미프진'을 다뤘다.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 mifepristone)은 임신 초기에 사용할 수 있는 먹는 낙태약으로, 1988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등 61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2005년부터 미프진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전한 인공 중절을 위한 한 방법으로 공인했다.

건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신 중절 수술과 미프진 복용은 일부 차이는 있으나 대략 효과는 유사하며(수술 성공률 98%, 미프진 성공률 95~97%) 안전성도 둘 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수술이나 마취 없이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여성들은 미프진을 선호한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미프진은 안전한 약물에 속합니다. 복통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을 보면 공인되지 않은 곳에서 약물을 구해 정확한 정보 없이 마구잡이로 복용하는 사례들이 눈에 띕니다. 실제 찾아보면 틀린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여성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낙태를 시도해왔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낙태가 허용되고, 미프진도 허가를 받아 시중에 시판되면 여성이 훨씬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하고 낙태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강 약사는 '미프진은 위험한 약'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누군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WHO 자료에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이미 전 세계 약 2600만명의 여성들이 이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했고, 핀란드는 2009년 기준 낙태 여성의 84%가 미프진을 복용했다고 해요. 위험하지 않은 약물인데, 우리는 이 약을 법적으로 막으면서 위험한 상태에서 복용하게 하고 '미프진=위험한 약물'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같은 약물이 유독 한국에서만 위험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강 약사는 결국 이면에 이권 다툼과 정치적 세력싸움이 미프진과 결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건강'만 객관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 약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미프진을 '안전성' 여부로 논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안전성은 공인됐다고 보아도 무방해요. 이제 제약사가 나서서 허가 절차를 밟게 되지 않을까요. 식약처도 미페프리스톤 성분 품목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자료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길 바랍니다. 법이 개정돼 이제 허용되는 약물이니 선입견 없이 허가심사 절차를 밟도록 말이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미프진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객관적인 허가심사도 당부했다.

"미국은 중절을 하려는 여성이 의사가 보는 앞에서 한 알을 복용한 뒤 얼마 후 내원해 다시 한 알을 복용하는 등 철저한 의사 관리 하에 복용이 이뤄집니다. 이는 나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그만큼 의사와 약사의 관리 하에 정확하게 복용해야 하는 약물인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허가가 날 지 모르지만, 충분한 안전성 유효성 검토와 확인을 통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