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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회 "천안단대병원 약국개설 불가"…법원에 의견서
    기사입력 : 19.04.18 12:05:55
    정혜진 기자(740705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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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업-약사법의 취지 훼손...소송 기각해야"

    고려대병원·한양대 동문회관도 약국개설 불가 판례 참고해야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내 도매상 소유 건물의 약국개설 관련 소송이 진행되자 약사단체가 약국개설 불가입장을 표명하며 법원을 압박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에 약국 개설 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건물은 단국대병원이 복지관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A도매가 2016년 인수해 약국임대 시도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해당 건물의 경우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장소가 명백하다"면서 "의약분업과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 건물이 병원의 부속시설이었던 점, 지금도 병원의 인사팀·원무과·기숙사 등 의료기관 시설이 다수 입주해 있는 점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과거 고려대병원과 한양대 동문회관도 약국 개설이 법원이 불허했다는 주장도 폈다.
     
    약사회는 "문제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전국에 유사한 형태의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이 개설돼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조영희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이사는 "해당 건물에 약국이 개설된다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 독립이 불가능하다"며 "약사법과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충남약사회, 천안시약사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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