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원내약국 개설논란이 법적공방으로 비화되는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일각에선 약사 생존권을 위협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불법·편법약국 개설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약사회(회장 윤서영)는 최근 불법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투쟁기금 모금에 나섰다. 약사회 임원은 10만원씩, 일반 개국회원은 5만원씩 성금을 모금해 법적 다툼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약사회는 약 4000~5000만원의 성금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대한약사회와 16개시도지부로의 모금 확산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윤서영 회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만약 불법편법 약국이 한 두곳에서 생겨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불법약국 개설시도가 이뤄지는 지역의 몇몇 약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며 모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회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모금은 자발적인 것이고, 현재 약 4000~5000만원 정도의 모금액을 예상하고 있다"면서 "전남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대한약사회와 16개시도지부도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별 약국들이 의료재단 등을 상대로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전국 약사들이 힘을 모아 승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의료재단과의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선 그에 맞먹는 비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이 비용을 일부 약사들에게만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대한약사회도 불법 편법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약사법 개정과 법적투쟁 등 투트랙 접근을 얘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윤 회장은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접근은 계속 이어가면서 동시에 법적공방으로 비화된 불법약국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의약분업의 틀이 무용지물이 되면서 약사 생존권 위협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지만, 아직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장들에게 건의서 등으로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 아울러 윤 회장은 내달 14일 예정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