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기관 수가인상률을 두고 보험자와 공급자간 탐색전이 시작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한의사협회는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45분동안 상견례를 진행했다. 앞서 대한조산협회는 오찬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한의협 수가협상단장인 김경호 보험부회장은 서로 "잘해보자"며 헤어졌다.

김 부회장은 "작년 수가협상 상견례 때에는 성명서를 읽었지만, 올해는 건보공단에서 자료 제공부터 협조적으로 해주고 있어 강 이사님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빅데이터 전문가인 박종헌 급여전략실장 덕분에 요청한 데이터를 깔끔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한의계 경영난으로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날이 설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한방 병·의원의 경영은 4~5년 동안 어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2014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지만 한방 요양기관 진료비 증가액은 0원"이라며 "다른 직역은 기존의 보장성 강화와 문재인케어까지 합쳐서 지속해서 진료비가 증가하는데, 우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추나 급여화에 이어 시범사업을 앞둔 첩약 급여화 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한의계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2021년 이후 진료비 증가율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지난해 진료비통계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분, 고용형태의 변화 등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수가역전현상, 유형별 줄세우기 등 수가협상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는 극약처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딩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부회장은 "올해 재정소위가 벤딩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벤딩을 정하는 사람 중간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와 수가협상을 하는게 올바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결렬 후 건정심을 택하면 페널티를 주고, SGR 연구 순위에 따라 줄세우기를 시키는 등 재정위는 건보공단 뒤에 숨지말고 앞으로 나와 적극적인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부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소통하고 있으며 서울 뿐 아니라 건보공단 본부가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도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건보공단 본부가 이전한 원주에서 협상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해서 1차 협상은 22일 오후 5시에 원주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2차 협상은 서울에서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며 "살을 내주고 뼈를 베야 하는 심정으로 형식적인건 맞추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