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다. 어쩔 수 없는 한계도 많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궁극적 목적을 생각한다. 환자와 국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뒤에 밀려있었다. 그런 고민에서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출발했다."

곽명섭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14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마련한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세션 주최가 제약협회였던 만큼, 과장의 첫 마디는 "혼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나온다"였다.

이날 세션의 주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제약바이오 산업이었다.

곽 과장은 "보장성확대와 지속가능성이 큰 목표다. 그러기 위해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5년 내 약품비와 관련된 지출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내 약품비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25% 가량을 차지한다. 금액만 놓고 보면 17조8000억원 가량이다.

곽 과장은 "제약업계를 만나면 '제네릭 약가를 절대 낮추면 안된다', '바이오의 특성 때문에 가격을 높게 쳐줘야 한다', '다른 나라만큼 신약 가격을 높게 줘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며 "17조8000억원의 재정으로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국보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제비가 높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곽 과장은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보다도 약제비가 놓다. 우리나라가 비효율적으로 약제비를 지출하는 것"이라며 "가격 말고도 유통, 사용량도 맞무리면서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보종합계획의 출발점은 약제비 지출구조에서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제네릭의약품이었다.

곽 과장은 "현재 역대 지출구조를 파악하고 있는데, 제네릭 지출이 50%에 육박할 것 같다. 특허만료 의약품도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며 "미국은 신약이 지출의 70%를 차지한다. 그러면서도 2조3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신약이 특허가 끝나면 200억원으로 줄어든다. 그 자리를 제네릭이 대체하고, 신약이 철수를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진입한 신약의 경우, 약가가 유지되는게 현실이다.

곽 과장은 "외국약가를 비교하겠다는 의미는 특허가 끝나고 이미 개발비용 등에 대해 사회적인 보상이 이뤄진 약의 가격을 그대로 두는데 따른 불합리성을 보겠다는 것"이라며 "외국약가 불투명하고, 실제가인지 의심스럽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게 과연 맞느냐"고 반문했다.

곽 과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제약업계도 함께 고민해줘야 한다. 건강보험 지출구조를 환자 친화적으로 바꾸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