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페이퍼리스(종이 없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확산사업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2개 과제는 유비케어의 'QR코드 기반의 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과 케어랩스의 모바일 앱 기반의 전자처방전 발급·처리 시스템이다.

QR코드 시스템은 약국에서 사용 중인 2차원 바코드 처방전과 유사하고,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모바일 앱 기반 사업이다. 환자가 앱을 통해 병원에 전자처방전 발급을 신청하면 병원은 환자가 요청한 약국에 전자처방전 데이터를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충북대병원, 서울의료원 등에서 논란이 발생한 웹 기반 전자처벙전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웹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수행 업체인 캐어랩스는 병원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연계된 전자 처방전 전송 API와 병원에서 전송된 전자처방전의 인식·처리 가능한 약국용 표준 API, 모바일 앱 내 전자처방전 서비스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12월에 4대 분야(공공, 금융, 유통, 의료)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한 '종이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계획'에 따라 전자처방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간 5억 건 이상 발급되는 처방전으로 인한 종이 사용을 줄이고, 전자처방전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보건의료계 시스템 발전이 아닌 종이 없는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이 전방위로 확산되면 의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대한약사회는 시리얼 코드를 이용한 전자처방전 사업을 심평원에 제안했다. 충북대의료원, 서울의료원 등과 같이 민간 기술이나 업체가 아닌 심평원이 전차처방전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의료계다. 의료계의 동의와 사업참여 의지가 있어야 심평원 주도의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IT전문가들 사이에서 과기부 전자처방전 사업이 의원과 약국에 접목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크다"면서 "심평원 시스템으로 충분히 처방전달 시스템 개선이 가능한데 민간에 맡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병원 위주의 전자처방전 사업이 산발적으로 진행돼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나서 공적 전자처방전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