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뉴스
  • 무료 팜아카데미
  • 리쿠르트
  • 인사동정
  • 팜포인트
  • TV팜도라
  • 이벤트
  • 약국, 저가 대체조제 차액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말썽'
    기사입력 : 19.10.08 14:49:59
    5
    약사회 "약가 차액의 30% 요양급여비용에 포함 청구해야"

    본인부담금 임의 조정시 약사법 위반...일부약국 민원 제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저가약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포함해 청구해야 하지만 환자 본인부담금을 조정하는 약국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대한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환자본인부담금 산정 주의 안내 공문을 시도지부에 발송했다.

    약국은 식약처장이 생동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총 요양급여비용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약국 민원사항에 따르면 일부 약국에서 저가대체 조제 후 총 요양급여비용에 대체조제 장려금을 포함하지 않고 환자본인부담금을 산정해 약국 간 저가약 대체조제 시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이같은 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제3호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에 해당 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는 저가대체 조제 후 환자본인부담금을 임의로 조정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가약 대체 조제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약사회는 또한 보건복지부에 저가 대체조제 시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환자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현행 산정기준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방법에 대해 서도 안내했다.

    대체조제 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확인하고,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해 청구해야 한다.

    즉 상한가 1000원짜리 약을 700원짜리 생동인정 품목으로 대체하면, 약가 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청구하면 된다.

    특히 대체조제약(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확인해야 한다.
    x
    환절기 인후통 통증 잡는 디프람! AD
    환절기 인후통 통증잡는 시간 딱 5분! 알아보기
    강신국 기자(ksk@dailypharm.com)
    1등 의약전문언론 데일리팜이 독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의약품과 관련된 유통 및 사건사고
    제약산업 현장에서의 미담 등 훈훈한 내용
    제약산업 종사자들의 인사, 동정, 결혼, 부음 등 각종 소식
    기타 불편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

    위와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데일리팜 취재보도본부로 전달되어 기사화될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 중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건당 5만원)를 지급해 드립니다.


    • 고당사업
      고당사업이나 없애라
      고당사업도 문제다.
      왜 지역마다 같은 처방이라도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줘서 약국 환자간의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냐?
      차라리 그냥 2000원을 환자 통장으로 보내라.
      본인부담금 할인 해 주지 말고!!
      19.10.10 09:17:17
      0 수정 삭제 0 0
    • 백종원
      손으로?
      직접?
      19.10.10 08:55:47
      0 수정 삭제 0 0
    • 넘 추접다
      왜이렇게 추잡수럽게 사냐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이게 기사꺼리냐................
      19.10.09 22:48:20
      0 수정 삭제 0 0
    • 뭔소리여
      팜it3000
      프로그램 쓰는디 컴에서 알아서 계산 안된다여?
      19.10.09 19:24:11
      0 수정 삭제 1 0
    • 08**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환자 본인부담금에 90원x6 더해서 청구하란 말인가요?
      총요양급여비용에 90원x6 더한뒤 본인부담금 재계산 하란 말인가요?
      19.10.08 16:11:58
      0 수정 삭제 1 0
     
    메일보내기
    기사제목 : 약국, 저가 대체조제 차액으로 본인부담금 할인 말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