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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적재산권 감시 강화...내년 조사결과 전망"
    기사입력 : 19.10.08 17: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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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일 변호사, 특약회 세미나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조사결과 나올 것"

    부당한 코프로모션 계약·역지불합의·특허 에버그린 전략 등 도마 위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 불공정계약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 부당한 코프로모션 계약이나 역지불합의, 특허권 남용 등이다.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8일 오후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2019 제약특허연구회 하반기 정기세미나'에서 최근 공정위의 변화를 소개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로 해석할 수 있는 제약업계 관행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가 과거엔 리베이트를 주로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제약사간 불공정경쟁이나 라이선스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며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몇몇 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조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조성욱 공정위원장 역시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제약바이오 분야의 독과점 남용과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반칙을 제재하겠다"며 "특허권자가 복제약의 출시·판매를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코프로모션 계약 = 강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외자사-국내사간 공동마케팅·공동프로모션이 공정위의 주요 감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마케팅 계약서를 들여다보면 공정거래를 제한하는 의무조항이 다수 삽입돼 있는데, 이는 정당한 지식재산권의 행사 범위를 넘어선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최저판매량 한정, 원료구매처 제한, 최소구매량 한정, 제네릭 진입금지, 판매 지역·대상 제한 등이 포함된다.

    ◆역지불합의 = 역지불합의는 공정위가 우선감시 대상으로 꼽은 행위다. 공정위는 역지불합의를 일종의 '카르텔'로 보고 있다.

    이미 공정위는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GSK가 동아제약과 '조프란'의 특허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온다론'을 철수하는 대가로 동아제약에 신약판매권과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건이었다.

    강 변호사는 "미국·유럽에선 역지불합의에 대한 제재 사례가 많다"며 "공정위는 지식산업감시과를 통해 특히 역지불합의를 중점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허권 남용 = 특허의 '에버그린 전략'도 주요 감시대상 중 하나로 꼽힌다. 에버그린 전략은 일종의 특허권 남용이다. 블록버스터의 원천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개량특허'를 지속적으로 등록해 시장 독점을 이어가는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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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변호사는 "공정위는 에버그린 전략이 경우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해 에버그린 특허 전략이 반경쟁적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커졌다"고 말했다.

    ◆특허권자의 부당한 압력 = 지식재산권자가 실시권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이를 테면 ▲특허와 무관한 기술의 사용·개발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거래상대를 제한하는 등의 조건이다.

    이는 시장에서 기술개발자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고, 시장분할이나 제품혁신 지연 등의 반경쟁적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라이선스 끼워 팔기 = 특허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른 비표준특허까지 라이선스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라이선스 대상 특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패키지 라이선싱을 강요하는 행위가 해당한다. 특허의 내용을 위계하고 로열티를 과다 책정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 = 이와 함께 판매목표나 최소구매 수량을 설정하는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특허권 실시에 대한 개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목표수량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합리적 근거나 협상 없이 과도하게 목표를 정하거나 구매수량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사-도매업체간 불공정거래 = 제약사끼리의 거래뿐 아니라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거래도 감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11월엔 유통정책관 산하에 대리점거래과를 신설하며 적극적인 감시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힌 상태다.

    제약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제약분야에서 대리점, 즉 도매업체도 감시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실제 공정위는 2016년 대리점법을 시행한 이후, 올해 6월부터 제약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제약사가 유통업체에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제공을 강요하고 ▲판매목표를 설정해 따르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모두 감시대상이다.

    강 변호사는 "공정위의 관심의 축이 이동하고 있다"며 "제약업계의 관행은 오래 전부터 불공정행위로 지목됐다. 그러나 '산업적 특성'으로 이해돼 공정위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 공정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구 기자(kj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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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란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기사 맞나요?
      태평양법무법인 강일 변호사 아닌가? 좀 이상하네....(사진 오른쪽줄 첫째줄)
      19.10.09 0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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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공정위, 지적재산권 감시 강화...내년 조사결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