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이정환 기자] 치매 예방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내년 6월까지 급여 적정성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의료기관 판매로 오남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자가주사제도 원외처방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는 이같이 답했다. 두 문제 뿐만 아니라 제약과 약국산업에 영향을 끼칠만한 이슈에 대해 많은 질의 응답이 이어졌다.

◆제약산업 이슈 = 올해 국정감사는 발암우려물질이 검출된 항궤양제 '라니티딘' 제제, 주성분이 바껴 허가취소된 코오롱 '인보사' 사건 등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은 탓에 제약업계에 긴장감이 돌았다. 실제로 이날 첫날 복지부 국감이나 식약처 국감에서도 해당 문제들이 많이 거론됐다.

하지만 국정감사 마지막 날을 장식했던 제약산업 이슈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급여 재평가였다. 지난 2일 복지부 국감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박능후 장관이 즉시 재평가하겠다고 답하면서 수면 위에 떠오른 이 문제는 구체적 일정까지 나왔다.


21일 역시 남 의원이 재평가를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압박하자 박 장관은 "11월말까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포함해 재평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고, 내년 6월까지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타임라임을 밝힌 것이다.

남 의원을 통해 심평원이 급여 재평가를 위해 근거 수집에 나섰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월과 5월 대한신경과학회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3개 적응증 중 2개가 근거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급여삭제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픈되면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3개 적응증 가운데 주 적응증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 급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 책임론도 거론됐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가 이 제제에 대해 기계적으로 허가(갱신)을 내줬다고 비판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 허가받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작년 9월 허가가 갱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선진 8개국 허가사례 규정에 부합해 갱신했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약효가 있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이 함께 전반적 의약품 재평가를 통해 시금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적은 향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임상재평가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주목된다.

제네릭과 비슷한 개량신약 약가인하 기전에 대한 비판도 주목을 받았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2013년 약가 우대기준을 신설해 당시 신약과 제네릭 중간 가격을 산정해 동기부여를 했다"면서 "하지만 시행이 예정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개량신약 약가를 제네릭과 동일하게 발매해 최대 3년 후에 조기 인하하는 내용이어서 제약바이오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도 "개량신약 약가가 제네릭과 동일하게 조기 인하는 것은 바이오헬스 육성 전략과는 배치된다"면서 "제약업계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남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백신 자급화를 위한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박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R&D 비용과 인력양성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백신센터를 만들어 백신 자급율을 높이겠다"고 답했다.

오리지널의약품만 코드를 부여해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도 제약업계의 관심사였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청에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조사할 뜻을 밝히면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조사는 역으로 제네릭의약품 처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제네릭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토종 제약업계에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약제 보험급여 정지 시 발생하는 환자 피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란 국회 지적도 나왔다.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로 중증질환, 만성질환자들이 복용하던 약을 다른 약으로 바꾸면서 발생하는 애로점이 많다"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환자가 기복용하던 약이 중단되지 않는 것을 대원칙으로 리베이트 의약품의 과징금 대체안 등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지금껏 다양한 사례로 적용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대원칙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이 (급여정지로)끊기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과징금 대체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약국경제 이슈=약국경제 이슈에 대한 종합 국감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넘나들며 다양한 분야가 거론됐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 국감에서 고가 항암제의 약국 수수료 이슈가 문제로 지적됐고, 보건복지위에서는 복지위 등 국감에서 장기처방전 발행 문제와 자가주사제 의약분업 문제, 첩약급여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공익신고자 색출 문제가 지적됐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의원과 이학영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약국 고가약 카드 수수료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카드 수수료가 약국 수익인 조제료가 아닌, 의약품 판매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문제가 여전히 골칫거리라는 취지다.

실제 정당 22만원이 넘는 타그리소와 캡슐당 3만원이 넘는 렌비마의 한달 조제시 약국 조제료는 1만1600원 수준인 대비 카드 수수료는 수 십만원에 달한다.

추 의원은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고가약 구매를 꺼리는 약사가 늘어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약국 카드 수수료 문제 근원이 항암제 등 고가약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해 약사가 취급하지 않으려 들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은성수 위원장은 "조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해 수수료가 부과돼 문제가 발생했다"며 "해결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약국가 오랜 논란거리인 장기처방전 남발 이슈도 국감대에 올랐다.

남인순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처방전 발행 진원지임을 지적하며 장기처방 일수 제한 등을 제언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처방전 분할사용이나 재사용 등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며 장기처방이 늘어날수록 개봉 조제약의 안정성이 떨어져 환자 약효를 위협한다고 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학적 필요성을 외부 전문기관과 논의해 처방일수 제한 등을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박 장관은 "장기처방 제한 등은 환자 상태나 사정을 고려해 논의돼야 한다"며 "고혈압 환자 등 만성질환자는 현재 3달~4달에 한 번 처방받는 실정인데 같은 약을 처방받으려 매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의약분업 사각지대에 놓여 원외처방되지 않고 일부 의료기관이 다량 판매하는 자가주사제 역시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됐다.

남인순 의원은 비만약 삭센다 오남용으로 불거진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를 편의성에 무게를 두고 원외처방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고 했다.

실제 자가주사제는 원외처방이 의무가 아니라 삭센다 등 일부 약제의 오남용이 사회 문제 대두됐었다.

의약분업 예외 대상인 주사제가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 후 간호사가 주사하는 대비, 자가주사제는 의사가 처방과 약제 판매를 동시에 끝내면 환자가 스스로 약을 투여해 적정 투여법과 부작용 등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남 의원 지적에 박 장관은 검토계획을 밝히면서도 자가주사제의 원외처방 의무화를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식약처에게 관련 의견을 받고 토론도 했지만 원외처방 의무화는 단순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라며 "환자 안전성도 중요하나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 원외처방 시 환자가 여러차례 주사를 맞아야하는 불편이 생긴다"고 했다.

식약처는 마약법 개정과 마약류통합시스템 고도화로 의료기관과 약국가 졸피뎀 등 마약류 관리 강화 계획도 밝혔다.

김상희 의원이 국내 졸피뎀 오남용 실태와 함께 10대의 졸피뎀 처방 이슈를 지적하자 식약처는 마약법 개정과 더불어 마통시스템 고도화로 많은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의경 처장은 "해마다 졸피뎀 등 이슈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일부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겨다니며 중복처방 받는 현실이 있다"며 "법 개정과 의사가 환자 투약 마약류를 확인하는 마통시스템 고도화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국감 내내 지적했던 첩약급여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청와대 로비 의혹 관련 지적을 이어나갔다.

앞서 김 의원은 첩약급여 성사를 위해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케어 찬성을 댓가로 편법 로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최 회장의 청와대 로비 논란 이후 한의협이 협회 내부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의협의 해당 움직임이 국회 국정감사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이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를 향해 한의협의 공익신고자 색출 관련 사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공익제보자 관련 내용이 국가 권익위 업무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사실을 확인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도 "복지위 차원에서도 한의협의 색출 행위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소지에 대한 법적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위반이라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기타 이슈 = 이날 국감 전에 폭로된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가차등을 통한 운영비 마련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간 센터가 약품 구입비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한 금액은 438억7700만원이었지만, 실제 의약품 구입비는 373억6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차액을 기관 운영비로 썼다고 폭로했다.

특히 건강보험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한 의약품은 약가 재조정 신청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감 시작 전 환자단체연합회는 이같은 센터의 운영비 마련 악순환 구조를 비판하고, 본연의 공공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또한 센터가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대행할 경우 약가 재조정 신청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15년 성남에서 발생한 주사제 집단 감염에 대해 주무부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한 의원의 비판도 주목받았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25명이 세균 감영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 조사결과 주사액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조제 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돼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균주분석과 역학조사를 맡아야 할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메르스 때문에 바빠 균주 분석 작업을 거부했고, 복지부 역시 해당 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문제에 지휘 책임은 복지부에 있는 것 같다"며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 3자가 재분석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