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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개봉, 식염수 5개 묶음판매 약국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 19.10.28 06:10:45
    12 가
    플친추가
    인천지검 "종이박스 용기·포장으로 보기 어렵다"...불기소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참고 사례로 남아




    정식 허가 규격의 앰플을 포장 박스에서 꺼내 파는 것은 의약품 개봉 판매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 사례가 나왔다.

    27일 약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관내 지역에서 50개 단위로 포장한 식염수 박스를 열어 5개씩 묶음 판매한 약국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앰플 규격이 정해진 식염수를 포장 박스에서 꺼낸 행위가 드링크제를 박스에서 빼 1병씩 판매한 것과 동일하다는 시선으로 본 것이다.

    A약사를 고발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올해 3월 발생했다. 특사경은 A약사가 자신의 약국에서 봉함된 상태의 크린클관류제(일반의약품, 염화나트륨)20ml 포장(50개 단위)을 개봉해 5개씩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사경이 제시한 규정 위반 근거 조항은 약사법 제 48조다. 해당 규정은 약사법 제 63조에 따라 의약품 등 제조업·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가 봉함 의약품 용기와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약사는 "앰플 50개가 종이박스에 포장돼 있었던 것은 맞다"며 5개씩 묶음 판매한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 그러나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의약품 포장 단위는 20ml 앰플 또는 1000ml 통으로 돼 있다"며 봉함 포장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은 부인했다.


    실제 검찰이 식약처 의약품 등록 정보를 확인한 바 크린클관류제 포장 단위 허가사항은 20ml앰플과 1000ml통이었다.

    이에 검찰은 A약사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약사법과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을 검토했다. 약사법 제 48조에 언급된 63조를 보면 제조 또는 수입약 판매 시 총리령이 정한 대로 의약품 용기·포장에 봉함토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등안전에관한규칙(제 72조)은 그 봉함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언급하고 있다.

    해당 규칙을 보면 "약사법 63조에 따른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은 뜯지 않고서는 개봉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쉽게 원상 회복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기준을 정해놨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검찰은 "약사법 제 48조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을 함부로 뜯어내 개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며 "식약처에 등록된 포장정보가 20ml 앰플 또는 1000ml통으로 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50개들이 종이박스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봉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즉, A약사의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용기나 포장 개봉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약사회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식약처에 신고한 포장 단위가 20ml과 1000ml로서 50개 단위 박스는 약사법이 정하는 봉함 포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20ml을 판매한 것을 개봉 판매로 볼 수 없는 당연한 결과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이번 결정이)쌍화탕과 까스활명수 등을 10개 포장 박스에서 꺼내 1병씩 판매하는 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며 "앞으로 유사 사건의 행정처분에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건 기자(kmg@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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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낱개로 판매를 할수있는 경우는 개봉하였을 경우 한개의 단위마다 개별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약노출안됨) 해당 인서트페이퍼 또는 첨부내용이 그 낱개단위마다 부여되어 있을경우에 한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염수는 낱개로 밀봉 포장되어 있으니 포장상태는 문제없을거구요. 낱개판매되는 한개의 단위마다 첨부내용이 용기에 전부포함되어 있거나 개별 인서트페이퍼를 제공할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될거 같은데요. 소비자가 낱개 한개를 사갈때 온전히 밀봉포장된 약과 해당되는 모든정보를 같이 가져갈수 있냐가 관건일거 같습니다.
      19.10.28 19:42:59
      1 수정 삭제 2 1
    • 왜 처벌받어야 하느냐
      처음부터 이해가 안가는 규정이라고 봤다
      과잉구매가 천지다
      약품은 아무것더 아니다
      일반 상품봐라.소비자 유혹이 보통이 아니다
      커피도 에전에 지금보다 훨씬작앗다
      가격 확올리면서 용기가 엄청 커
      19.10.28 14:10:15
      0 수정 삭제 0 0
    • 17년 이후 모든 의약품은 포장단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젠 자사포장단위로 관리하지 못합니다. 기사 본문의 제품은 포장단위가 명백하게 1앰플로 되어있네요. 50개단위 포장은 정식 포장이 아닌(봉함처리한) 단순 운송용 박스로 약사법상 규정되지 않은 포장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해석 했네요.
      19.10.28 13:43:01
      6 수정 삭제 3 0
    • 특사경은 검찰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행정낭비인가요.
      특사경.. 정말 민생에 가까이 꼭 필요한 부분에서 일해주셨으면 합니다.
      19.10.28 12:11:04
      0 수정 삭제 3 0
    • 개봉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인가요
      19.10.28 11:10:43
      0 수정 삭제 2 1
    • 별것도 아닌것 가지고
      왠만하면 그만들 합시다.
      식염수 많아서 5개 단위로 판것이
      뭐 그리 대단한 범죄인가요?
      19.10.28 10:55:31
      0 수정 삭제 5 0
    • 법상 위법이지만 처벌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거지 해석을 부쳐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보면 된다. 식염수 개봉판매가 임의조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국민건강에 무슨 해악을 끼치리요?
      19.10.28 10:27:14
      0 수정 삭제 7 4
    • 망할놈들
      19.10.28 10:00:57
      0 수정 삭제 3 0
    • 다른 일반의약품의 최소 판매 단위를 확인해 보면, 검찰의 이 기준은 상식적이지 않는데.... 대체 기준이 뭐야?
      19.10.28 09:45:00
      0 수정 삭제 1 1
    • 약사법에는 포장, 용기도 나오지만 외포장에 관한 내용도 나오지요. 포장단위는 허가,신고시 규정을 하지만 자사포장단위로 자율화되어 있는데 검찰은 최조포장단위에 대해 오해가 있군요. 최소포장단위의 표시기준을 다시 봐야겠군요.
      19.10.28 09:43:57
      0 수정 삭제 1 0
    • 개봉 판매 금지 위반에 해당 되면, 처벌은 약사들이 받게 되는데,.... 크린조 소분 판매에 대해 경찰은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고발하고, 검찰은 아니라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한마디로 고래 싸움에 약사 등 터지는 상황인데,....개봉 판매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대로 몰라 선량한 약사들이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대약이 복지부나 식약처와 협의하여, 쉽고도 정확한 판별 방식을 사전에 공지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약 법제위원장은 개봉판매 위반 여부를 약국에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전문지 기자 양반들도, 복지부와 식약처 담당자들과 적극 문의하여, 에에대한 주무 부처의 입장은 무엇인지와.....약사들이 개봉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등을 소개해 주어야, 제 역할을 하는 것 아닐까요? 팩트체크 없이 단순 사건 내용만 보도하는 것은 너무 영혼이 없어 보입니다.
      19.10.28 09:29:40
      0 수정 삭제 3 0
    • 우루사 포일포장 낱개판매는 괜찮은겨?
      19.10.28 09:03:03
      0 수정 삭제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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