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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내약국 금지법안 약사회만 찬성…재산권 침해가 관건
    기사입력 : 19.11.14 10:44:00
    15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담합현황 실태조사 선행해야"

    복지부·법무부·병협·의협 모두 반대 일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병원과 약국 간 담합방지 강화가 목표인 속칭 '원내약국 금지법'에 대해 여전히 편법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의료기관 특수관계자와 약국개설자의 개인 재산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단체는 대한약사회 한 곳으로, 이를 제외한 보건복지부·법무부·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정부부처와 단체들은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소유한 의료기관 인접시설 내 약국 개설등록 금지(기동민 의원안)'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병원과 약국 간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병원과 약국의 장소적 관련성을 넘어 약국 개설부지의 소유주를 고려해 약국개설 제한 범위를 넓히자는 셈이다.

    전문위원실은 실제 의료기관 특수관계자가 소유·임대한 시설에 개설된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 약국 운영이 일부 종속되는 측면이 있고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병원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 개설을 금지해 담합을 예방하자는 법안 취지는 타당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특수관계자의 재산권과 약국개설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큰 반면 병원과 약국의 공간·기능적 독립성이 충분하다면 인근 다른 약국 대비 인접성·접근성 확보가 어려워 담합 이익이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개정안은 병원과 약국 담합 실태·원인 조사 연구와 함께 현행법 상 약국 개설 제한 규정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선행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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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의료기관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개수한지 5년이 넘으면 의료기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가 소유한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개정안 단서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칫 분할·변경·개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재 운영중인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 독립성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 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개정안 취지는 타당하나, 병원장 등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과 약국개설 약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세부 조항의 경우 자칫 현행 약사법 담합금지 조항과 충돌하는 해석이 가능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약사회만 찬성표를 던진 모양새다. 복지부, 법무부, 병협, 의협 등은 관련 기관 의견에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국 개설장소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됐다"며 "약국 개설불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약국과 병원이 서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과 약국 담합을 사전 방지해 실효성 있는 의약분업 제도를 운영하자는 개정안 취지엔 공감한다"며 "하지만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한 우려가 있어 개정안 도입으로 얻을 공적 이익과 재산권 제한 가능성을 비교해 개정안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개정안 내 '인접'의 의미가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며 "분할·변경·개수 후 5년 경과 병원 내 약국 개설 허용 조항은 당초 의약분업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개인 간 자유로운 계약까지 제한해 위법성이 크다. 약국 개설자 중 선의의 법 위반 케이스가 발생하고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병원-약국 간 담합 감시를 강화할 대안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의협도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과도히 제한하고 인접한 시설이란 모호한 기준으로 다양한 법해석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과도한 행정규제로 환자 등 편익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고 피력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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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약사들 몰표를
      이렇게 갚는구나

      개후려치기로 ㅋㅋ
      19.11.15 02:44:26
      0 수정 삭제 0 0
    • 요약
      전문위원실의 핵심 요지는 일괄적으로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약국 개설 제한 규정을 두어, 담합이나 편법약국 개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특정인에게만 불리한 방식은 형편성에 어긋나 재산권 침해가 된다는 것.... 약사회에 더욱 치욕적인 평가는 약사회가 추진한 개정안 임에도 이런 개정안 수준으로는 전문위원들이 보기에도 지금의 편법약국 개설을 막는데 역부족이니, 제대로 막으려면 개설 입지 규정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 이는 정치적 편향과 관계없이 맞는 요구이니, 이 요구에 맞추어 대약은 다시 약사법 개정안을 만들면 된다.
      19.11.14 16:29:53
      1 수정 삭제 5 0
    • ㅋㅋㅋ
      대업아..... 나가 주장한 5대 법안?? 복지부가 다 반대하네 ㅋㅋㅋ
      약정협의체 결국 조제실 투명화를 위한 협의체라고 가입하지 말라고 그리 말했었는데...... 지 잦대로 가입하더만 약사들이 주장하는 전문약사제도 나가리. 수가 삭감분을 이용한 공공심야약국 나가리. 원내약국 금지법안 나가리 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더이상 약사들 쪽팔리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내려오기라.
      19.11.14 15:15:51
      1 수정 삭제 8 0
    • 이거 ㄴ 아니다
      재산권침해로 보기 어렵다
      공공의 목적을 위해 재산권행사를 일정목적에는 사용을 금지시키는것이 왜 굳니 침해라고 할까요
      내재산이라도 내가 맘대로 사용할수 없는 경우는 너무 많다
      아주 쉰걸로 길을 내겠다고 하면 허가가 될까요.
      나의 소유의 산에 여관을 짖겠다하면 허가가 날까요
      나의 소유아파트에 술집허거를 내겠다 이거 될까요
      19.11.14 15:02:10
      9 수정 삭제 3 4
    • ㅋㅋ
      개설의사 소유이고, 개설한 의료기관이 위치해 있는 건물에는 약국이 들어갈수 있고
      오히려 의료기관의 옆에 있는 해당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는 약국이 들어 갈 수 없다는 듣보잡 논리의 법안이 어떻게 통과 할 수 있을까? 법리를 무시하고 억지춘향식으로 조잡하게 만들어 놓아서 통과 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의 개정안.
      차라리 의료기관이 개설된 개설 의사 소유의 건물과 그 옆 건물까지 모두 같이 약국이 개설되지 못하도록 하던지.
      19.11.14 14:52:04
      0 수정 삭제 4 0
    • 국민
      어느법이 더욱 특별법일까요
      당연히 원내약국 금지법안이 더욱 전문성을 갖춘 특별법이다
      같은법이라도 재산권침해법은 일반법이 된다 할것이다
      국가는 왜 사유재산을 침해하는가?
      원칙은 침해불가하나 특별한 사유로 정한 경우에는 인정함이 합리성을 가진다
      19.11.14 14:44:02
      0 수정 삭제 0 0
    • 빙신들
      일본약제사법
      불완전한 일본의약분업도
      약국개설요건은 엄격하다
      20년전 대약집행부들 빙신**들 그런줄 몰랐냐????????
      19.11.14 13:24:49
      0 수정 삭제 0 0
    • 불합리
      나라도 못 믿을세
      뭐 이런 불합리적인게 있단 말인가? 병원은 거대자본으로 꿩먹고 알먹고 다한단 말인가?
      19.11.14 12:37:49
      0 수정 삭제 1 1
    • 에효...
      결국 종쳤다는 이야기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19.11.14 12:21:09
      0 수정 삭제 6 0
    • .
      .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 토지 내 약국입점금지하면 간단히 해결될걸 뭘;;
      19.11.14 12:13:26
      1 수정 삭제 5 1
    • 약사법
      개정안 발의시에 이미 예상했고,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무시하고 진행하더만..
      건물의 소유주 기준이 아니라 위치 기준으로, 약국의 공간적 독립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의원급의 경우 동일 부지, 동일 건물에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입점을 금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경우는 여기에 접해있는 부지의 건물까지 제한 하는 방법 등으로... 건물 소유주를 기준으로 약국의 입점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이 법안은 의사를 담합 행위 예비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한다. 의사가 소유한 건물에 약국이 들어간다고, 반드시 담합을 한다는 보장이 세상에 어디에 있는가? 담합은 건물 소유주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약은 제대로 일 좀 해라.
      19.11.14 11:53:01
      0 수정 삭제 9 3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발 쫌!!
      말도 안되는 법안 내지말고 현실가능한 법안 내라.
      현실가능성 없는 법안을 내니 이 꼴이지 쯧쯧..
      19.11.14 11:42:54
      0 수정 삭제 3 0
    • 참나
      기사 내용과 제목이 불일치
      뭐하자는 건가? \'인접\'이 관건...
      도대체 의약분업은 왜 한 건가? 뭐 이 니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긴 하지만...
      오늘 수능날..
      수능이나 다시 봐야 하나?
      19.11.14 11:38:09
      0 수정 삭제 3 0
    • 참나
      기사 내용과 제목이 불일치
      뭐하자는 건가? \'인접\'이 관건...
      도대체 의약분업은 왜 한 건가? 뭐 이 니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긴 하지만...
      오늘 수능날..
      수능이나 다시 봐야 하나?
      19.11.14 11:37:46
      0 수정 삭제 0 0
    • 참나
      기사 내용과 제목이 불일치
      뭐하자는 건가? \'인접\'이 관건...
      도대체 의약분업은 왜 한 건가? 뭐 이 니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긴 하지만...
      오늘 수능날..
      수능이나 다시 봐야 하나?
      19.11.14 11:37:31
      0 수정 삭제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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